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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의 업종별 경제단체 공동협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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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와 고령자 고용의 상생을 위해 법정 정년연장 대신 단계적 재고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일본의 정년연장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 법 개정 당시 '청년 취업 빙하기'로법정 정년연장 대신 재고용 중심의 65세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고령 인력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과도한 임금 연공성, 고용 경직성, 구조적 저성장에 따른 고용창출력 둔화로 노동시장 여건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청년층의 구직 장기화와 '쉬었음' 인구 증가 등 청년 취업난이 심화돼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고령자 고용 체계를 정비한 일본의 정책 경험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04년 법 개정 당시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화된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법정 정년(1998년부터 60세로 고정)을 연장하기보다 재고용 중심의 65세 고령자 고용확보 조치를 도입했다. 또한 희망자 전원 재고용을 의무화하기까지 2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제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재고용되면서 피크임금보다 적은 임금수준 수용 △희망자 전원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고용하되 임금체계 개편과 생애경력개발 실시 △재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삭감분 부분 지원 등 고령자 고용연장에 따른 부담을 노사정이 함께 분담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일본은 사회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사 합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노동계약법에 명문화해 고령자 고용확대 과정에서 필요한 임금체계 개편 등 제도 개선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경총은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임금체계 개편과 직무 재설계 등을 통해 정년 이후 고령자 재고용 제도를 안착시켜 온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고령자 고용 확대 정책은 단순히 법정 정년을 상향하는 방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 부담, 임금체계 개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일본이 고령자 고용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시장 여건과 기업의 부담을 함께 고려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단계적 입법을 통해 기업의 참여와 제도 수용성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또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령 인력의 지속적인 활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 논의에서 벗어나 일본의 정책 경험처럼 청년 고용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기업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재고용 중심의 유연한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출처 : 신아일보(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