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1월 24일 이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운송거부 돌입 선언에 대하여 수출과 경제에 미칠 심각한 피해를 우려하면서 화물연대측이 즉각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차주, 운송업체, 화주간 상생협력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유례없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무역은 금년 10월까지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였고, 10월에는 수출마저 2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수출기업들의 경영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의 휴유증 지속, 미중 무역 갈등 확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으로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고 금리상승으로 글로벌 수입수요가 위축되면서 수출기업들은 생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화물연대는 금년에만 두 번째 집단행동을 선언하였다. 이미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수출현장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국가기간산업은 1주일 넘게 마비되었고 일부 중소기업들은 수출물품을 운송하지 못해 미래 수출계약마저 파기되는 시련을 겪었다. 농수산품 등 신선식품은 폐기되고 수입원자재가 생산시설에 입고되지 않아 공장이 멈춰섰다.

 화물연대의 이번 또 다른 집단행동은 우리 수출업체는 물론 국민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면서 수출과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화물연대의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강화될 것이다.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안전운임제는 세계 유례가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로서,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하는 등 화주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여 위험에 빠뜨림으로써 궁극적으론 차주나 운송업체들의 일감마저 감소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이다.

 이 점에서 경제 6단체는 당초 계획대로 안전운임제를 즉각 폐지하되, 차주, 운송업체, 화주가 서로 윈-윈-윈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 기를 촉구하면서 아래 사항을 특히 강조한다.

1.시장원리에 반하고 세계 유래가 없는, 결과적으로 우리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산업기반을 와해하는 안전운임제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2.안전운임제 대상 품목 확대는 시도되어서는 안 된다.  

3.화물운송 계약당사자는 차주와 운수업체라는 점을 감안, 계약당사자도 아닌 화주를 상품운송을 의뢰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이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4.안전운임제는 화물차의 안전 확보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다양한 연구결과를 감안, 안전확보 노력은 안전운임제 도입 이외의 다른 과학적·실증적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효과가 불명확한 안전운임제도는 명칭부터 표준운임제 등으로 변경해야 하며, 일일 운행시간 제한, 휴게시간 보장, 디지털 운행기록(DTG) 제출 의무화, 안전 교육 강화 등 과학적, 실증적 방법에 의한 안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5.장기·대형계약에 대한 유연한 운임제 도입, 객관적 원가조사, 차주와 화주간 균형 있는 운임위원회 구성, 할증항목 단순화와 비강제 등 합리적 제도 운영을 요구한다.

 세계 수출중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2%에서 2020년 2.9%로 떨어진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무역협회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세계수출시장점유율이 0.1%p 낮아지면 취업 인원은 13.9만 명 줄어든다. 2015년 대비 2021년 일자리는 41.6만 명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경쟁력 약화는 안전운임제와 같은 우리만의 독특한 기업규제 도입에 기인하는 바 크다. 규제를 피해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난다면 수출산업기반은 더욱 약화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사라질 것이다. 한편, 인위적 물류비 상승으로 기업 원가가 상승하면 결국 소비자에게 인상분이 전가되면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늘어날 것이다.

 경제 6단체는 요구한다. 우선, 화물연대측은 집단운송거부 계획을 철회하고 차주, 운송업체, 화주가 같이 살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흩어진, 힘없는 영세 수출업체포함 많은 화주들이 화물연대와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기다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집단의 힘에 일방적으로 밀리지 말고 합리적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2022. 11. 22

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