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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center;"><img src="/uploaded/webedit/2112/a4ea701bbcd8bb65d19ea07d48be54ab_1639098585_1178.jpg" title="a4ea701bbcd8bb65d19ea07d48be54ab_1639098585_1178.jpg" style="font-size: 9pt;"></div> <p><br></p><p><span style="font-size: 14pt;">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결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노동이사제의 도입이 초래할 문제점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4pt;"> 경제계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이사회 기능의 왜곡 및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공공기관의 방만운영과 도덕적 해이 조장, 민간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어 입법추진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해왔다.</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4pt;">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노동이사제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률의 의결을 재차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4pt;"> 국회가 코로나 19 확산 사태와 그에 따른 경제･고용 위기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민들과 경제계의 간곡한 요청에 귀를 기울여 입법절차를 즉시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span></p><p><br></p><p><br></p><p><br></p><p style="text-align: center; "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4pt;">2021. 12. 8.</span></p><p style="text-align: center; "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4pt;"><br></span></p><p style="text-align: center; "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4pt;"><br></span></p><p style="text-align: center; "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8.6667px;">한국경영자총협회 </span></p><p style="text-align: center; "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8.6667px;">대한상공회의소</span></p><p style="text-align: center; "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8.6667px;">한국무역협회</span></p><p style="text-align: center; "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8.6667px;">중소기업중앙회</span></p><p style="text-align: center; "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8.6667px;">한국중견기업연합회</span></p><p style="text-align: center; "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4pt;"><br></span></p>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src=\"/uploaded/webedit/2112/a4ea701bbcd8bb65d19ea07d48be54ab_1639098585_1178.jpg\" title=\"a4ea701bbcd8bb65d19ea07d48be54ab_1639098585_1178.jpg\" style=\"font-size: 9pt;\"></div> <p><br></p><p><span style=\"font-size: 14pt;\">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결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노동이사제의 도입이 초래할 문제점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4pt;\"> 경제계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이사회 기능의 왜곡 및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공공기관의 방만운영과 도덕적 해이 조장, 민간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어 입법추진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해왔다.</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4pt;\">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노동이사제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률의 의결을 재차 추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4pt;\"> 국회가 코로나 19 확산 사태와 그에 따른 경제･고용 위기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민들과 경제계의 간곡한 요청에 귀를 기울여 입법절차를 즉시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span></p><p><br></p><p><br></p><p><br></p><p style=\"text-align: center; \"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4pt;\">2021. 12. 8.</span></p><p style=\"text-align: center; \"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4pt;\"><br></span></p><p style=\"text-align: center; \"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4pt;\"><br></span></p><p style=\"text-align: center; \"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8.6667px;\">한국경영자총협회 </span></p><p style=\"text-align: center; \"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8.6667px;\">대한상공회의소</span></p><p style=\"text-align: center; \"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8.6667px;\">한국무역협회</span></p><p style=\"text-align: center; \"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8.6667px;\">중소기업중앙회</span></p><p style=\"text-align: center; \"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8.6667px;\">한국중견기업연합회</span></p><p style=\"text-align: center; \"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4pt;\"><br></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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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_경제계 공동 입장]국회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개정 시도에 대한 경제계 공동입장(1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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