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입장 전문>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경제단체 공동성명

 경제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점유율은 2.59%로 지난 2017년 3.23% 정점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추락되면서 양질의 일자리 90만개가 사라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수출경쟁력 약화는 지난 수년간 위축된 국내 설비투자와 외국인투자 유입의 정체, 그리고 스타트업 성장 부진 등 기업활동 여건이 악화된 탓이다. 특히, 높은 임금과 노동경직성, 낮은 혁신역량과 생산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이러한 배경에는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여러 규제가 뿌리내려 있다.

 그동안 경제계는 급변하는 대외여건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보다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의 각종 규제를 발굴해 정부, 국회 등에 건의했고, 그 결과 기업현장에서의 외국인력 활용도와 산업입지 매력도 제고 등의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 계류되어 있다.

 특히 ❶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기존 0.1톤에서 1톤으로 완화하는 등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화평법·화관법 개정안과 ❷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정도에 따라 중점, 간이평가로 차등 실시하고 긴급한 재해대응사업은 평가를 면제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❸비전문 외국인력(E-9)이 10년간 출국없이 지속 근무가능케 해 산업현장 인력활용의 연속성을 높이는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❹기존 체계에서는 업종분류가 불분명했던 신산업의 산단 입주 신속 판단 절차를 마련하고 업종특례지구 신청요건 완화와 지역 특화형 브랜드 산단 조성 추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안, ❺ 산업단지 내 카페, 체육관 등 생활편의시설 설치를 용이케 하는 산업입지법 개정안 등 그동안 기업투자를 저해했던 킬러규제 혁파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이와 더불어 국회에 계류된 자율운항선박법 제정안, 수소충전소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등 미래산업 혁신과 민생경제 부담완화를 위한 입법과제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경제계는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한편 국내 기업규제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현장의 애로발굴에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국회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체인 기업의 경쟁력 기반이 하루라도 빨리 강화되는데 함께 해줄 것을 당부한다.

경제6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