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불법 총파업’에 대한 경제계 공동성명

최근 우리 경제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출은 3분기 연속 감소하면서 무역적자가 6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고, 기업들의 영업실적도 크게 악화되면서 산업 전반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고금리로 인한 금융불안 같은 요인들이 하반기에도 계속되면서 올해 우리 경제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1% 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더욱이 자동차, 조선, 철강 같은 주력산업의 하반기 전망도 부정적입니다. 주요 수출국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수출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산업전환과 수주량 감소, 설비투자 부진으로 인한 수요 감소까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주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2주간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제계는 민주노총이 경제와 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법 총파업을 중단하고, 경제 회복과 일자리 만들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민주노총은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더하는 명분없는 불법 정치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서 ‘정권퇴진, 노동개혁 저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요구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정치파업입니다. 

특히 금번 민주노총 총파업에는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 분야 노조와 국민 건강 및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병원 및 서비스분야 노조까지 참여해 경제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민주노총의 금번 총파업은 경제 회복을 위한 우리 국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경제계는 민주노총이 지금이라도 불법 정치파업을 중단하고 경제 회복과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정부는 민주노총의 불법파업에 엄정하게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금번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는 일부 노조는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파업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명백한 불법파업입니다. 또한 단체교섭이 초기 단계이고 노동쟁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파업을 위한 요식행위로 집단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노조의 주된 요구사항, 교섭 진척 정도 등을 면밀하게 살펴 파업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노동쟁의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지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특히, 최근 산업현장에서 노동계의 불법점거, 폭력행위 등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금번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폴리스라인 침범과 불법 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끝으로 경제계는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매진하겠습니다. 

2023년 7월 3일

경제 6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