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를 비롯한 경제6단체(이하 경제계) 부회장단과 국무조정실 남형기 국무2차장은 12월 11일(수)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날 간담회에는 경총 이동근 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일준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부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호준 부회장 등 경제6단체 부회장단(일부 대참)과 국무조정실 남형기 국무2차장이 참석했다.

■ 금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경제계는 이미 제출한 반도체 규제의 신속한 처리를 정부에 요청했다.

    - 경총 이동근 부회장은 “반도체 구조물 특성을 고려치 않고 ‘클린룸’에도 소방관이 들어갈 수 있는 창문(진입창)을 설치하라는 규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국무조정실 남형기 국무2차장은 “최근 OECD는 한국의 규제정책을 좋게 평가*했지만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규제혁신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한 것 같다”며, “그간 기업의 건의 사항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 피드백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경제계와 규제혁신을 위한 상시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향후 경제계와 국무조정실은 상시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반기별로 정례 회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계는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현장의 규제 애로를 지속 발굴하고, 규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 출처 : 한국경영자총협회 보도자료 및 한국경제 TV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