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 7일 서울 중구 대한서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 간담회 겸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 부총리,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경제계가 퇴직 후 재고용 등의 유연한 방식으로 법정 정년을 연장하고 전기차에 대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인허가를 비롯해 기반 시설,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협조를 당부했다.

경제6단체장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간담회 겸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제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경제계에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경제단체 대표들은 이 부총리 취임 후 첫 만남이 이뤄진 이 자리에서 기업의 투자에 필요한 정부의 신속한 지원을 요청하면서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인공지능(AI)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선 퇴직 후 재고용 등 고령 인력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고 청년층 일자리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 경제팀 출범이 성장 반등의 원년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겠다고 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경제단체 대표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에 대한 지원은 규모로 너무 구분하지 말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미 성장을 이뤘거나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기업 피터팬증후군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부에서 발표한 세액공제 대상에 반도체 등은 포함됐지만 자동차 업계에서 주장했던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메가 프로젝트 등 신산업 육성 정책에 초기부터 수출·글로벌 공급망 진입 등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개발 단계부터 국제표준 인정 및 해외 필수 인증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회장은 또 수출구조 다변화 및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서비스 수출 육성이 필요하고 구독·라이선스 계약, 플랫폼 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 수출 방식에 대한 직·간접 수출실적 인정 체계를 개선하고 금융·세제 등 지원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업계에선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5극 3특과 같은 정부의 큰 정책 방향이나 프로젝트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제계는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출범 이후 지속해서 혁신 및 규제 합리화 요청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경제계는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 후 열린 첫 '경제 협회·단체 규제 합리화 간담회'에서 AI·로봇 등 미래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합리화해야 한다고 했다. 

규제 완화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장'을 만들고, 최소한의 금지 사항을 제외한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경제계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당시 규제 합리화를 단순히 규제 개수를 줄이는 방식이 아닌 산업 성장과 연결해야 한다는 경제계 제안에 공감했다. 

신속하게 풀 수 있는 규제는 최대한 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부총리 역시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선제적인 대규모 미래 투자를 추진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 애로를 해소해 세계 최고의 기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양극화 완화를 위해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의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에 대해 가용재원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출처 : 뉴스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