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전환 시대, 근로자 노동능력 향상과 고용안전망 강화 병행해야

<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AI 시대 고용안정을 위한 해외사례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 



- [독일] ‘사후 대응’ 대신 실업 전 예방… 재직자 교육 시 임금 60% 보전

- [일본] 기업 → 개인 주도 리스킬링 전환, 재적형 출향으로 인력 재배치

- [싱가포르] 기업 직무 재설계 지원(4,600억원)… 해고 대신 내부 재배치 유도

- [과제] ‘고용 보호’→‘고용능력 유지’로 패러다임 확대… 평생 교육훈련 강화 등

이와 관련해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AI 기반의 산업 대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직업교육 강화와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인프라 재구축으로, 산업 전환의 충격을 흡수하고 고용안전망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 한경협 보도자료(p.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