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지도 지침에 대한 경총 코멘트>

〇 금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지도 지침」은 정액급제뿐만 아니라 정액수당제까지 현행법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〇 노사정은 작년 12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의 합의*를 통해, ‘포괄임금계약의 전면 금지’가 아닌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정액급제는 개선하되, 정액수당제와 고정OT 형태는 금지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음.

〇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침을 통해 정액수당제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위배한 것으로, 경영계는 어렵게 마련한 노사정 합의를 무력화한 정부의 이번 지침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함.

  - 특히, 업종 또는 직무 특성상 근로시간의 엄격한 기록·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정액수당제 활용이 불가피한 사업장까지 금지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과 법적 분쟁을 초래할 것임.

  - 포괄임금 자체가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오남용이 문제되는 만큼, 정부는 금지보다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〇 정부가 합의와 맞지 않은 지침을 발표함으로 인해 경영계는 향후 사회적 대화 논의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심각히 우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