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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안전운임제 재도입에 경제계 입장문 발표

관리자 2025-07-24 조회수 25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비쟁점' 법안 본회의 통과 < 국회ㆍ정당 < 정치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화물차 운전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재도입을 담은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 6단체는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입장문에서 "과거 시행 시 화물운임 급등과 시장 왜곡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했기에 향후 제도 운영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제도 시행에 앞서 시장 참여자들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 모든 경제주체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운임 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안전운임제 상임위 및 본회의 통과 후 경제 6단체 공동 입장문 1부.   끝.


회원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