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단체는 7월 14일(월) 경총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노동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 안호영 의원(환노위원장), 김주영 의원(환노위 간사),

       이학영 의원(국회부의장), 박정 의원, 강득구 의원, 박홍배 의원, 박해철 의원

■ 손경식 경총 회장은 “새 정부가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 점에 대해 우리 기업인들은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 손 회장은“미국발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내수 회복도 충분치 않아 우리 경제가 개선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며, “경제계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 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 손 회장은 “최근 논의되는 일부 노동 정책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며, 특히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① 사용자 범위 확대, ② 불법행위에 손해배상책임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손 회장은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우리 대법원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여부를 일관되게 근로계약 관계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왔음.

   ○ 손 회장은“이 경우 수십, 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청사업주가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 또한“원청기업을 대상으로 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원청기업은 파업이 빈번이 발생하는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수도 있다”며, “그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손 회장은 “개정안은 ‘불법행위에 대한 가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 등 가담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손 회장은“실제로 파업이 발생하면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하고,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불법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사용자가 조합원 개개인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 특히“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는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가 원인이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마저 제한된다면 산업현장에서 불법행위가 크게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손 회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임을 설명하며, “사회적대화를 통한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 이어“경제계는 이러한 이유로 현행 노조법의 유지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그동안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또한“지난주 17년만에 사회적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며, “노동조합법 개정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대화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경제계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면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보도자료

* 첨부. [경총_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환노위-경제6단체 노동정책 간담회 개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