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100대 경제 과제를 공동 제안했다. 경제 5단체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동 정책 제안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 11. 경제 5단체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발표했다. 이 제언집은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추진해야 할 100대 정책 과제를 담았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간담회를 열고 해당 제언집을 전달했다. 앞으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등 다른 후보들에게도 같은 제언집을 전달할 계획이다.

경제계는 한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할 첫 과제로 국가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꼽았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시했다. 향후 3, 4년 안에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AI 3대 투입 요소(에너지·데이터·인재)와 3대 밸류체인(인프라·모델·AI전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규제개혁을 위해선 ‘메가 샌드박스’ 필요성이 거론됐다. 광역 지자체 단위로 미래 산업을 지정하고 인센티브, 규제 완화,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이해 갈등에 따른 규제 혁신 저해를 막기 위해 ‘국민배심원제’ 도입도 거론됐다. 이해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 뒤 국민배심원단의 규제 관련 결정을 수용하자는 것이다.

신산업 육성책도 제언집에 담겼다. 경제계는 첨단 전략산업 세액공제의 직접 환급 및 제3자 양도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업이익을 못 내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은 기업은 첨단전략사업 투자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만큼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첨단전략산업의 보조금 및 인프라 지원을 경쟁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정부 인내자본 출자로 ‘한국형 테마섹(투자지주회사)’을 설립해 중장기 투자에 나서자고 했다.

한편 재계는 미국발 통상 리스크의 대책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아시아·아프리카·중동·중남미 등 신흥 시장 거점국과 신규 경제 협정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경제 5단체는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시련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성장해 왔지만 최근 생기를 잃고 있다”며 “과거 성장공식이 통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만큼 다가오는 대선이 한국 경제를 다시 키울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동아일보(5.12)

첨부: 21대 대선에 바라는 경제5단체 공동 건의.pdf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