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청원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지난해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에너지 대란이 세계로 확산했다. 에너지 가격이 세계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할 정도로 크게 상승하면서 가계와 산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정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며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주요 국가는 에너지효율 혁신·절약을 위해 △산업 △수송 △가정 △상업 등 4대 부문으로 구분해서 에너지효율향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올해 범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에너지효율 혁신·절약'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보려면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을 앞두고 정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는 이유이다. 대국민 인식 전환은 구호만 앞서는 캠페인으로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다. 에너지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 항상 뒷받침돼야 한다.

◇고효율 가전 구매환급 파급력 커

정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침체한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 3000억원을 편성,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시행했다. 가정 내 에너지 소비가 많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의류건조기 등 11개 품목에 한해 고효율등급제품 구매비용 10%(개인별 30만원 한도)를 환급해 주는 게 골자다. 제도 시행 5개월여 만에 책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될 정도로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한시적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에너지효율 혁신·절약을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가전업계에도 환경·기술·경제적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가정 부문의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이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보급된 고효율 가전 사용으로 연간 약 111GWh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2만9600가구가 1년 내내 쓸 수 있는 양이다. 한국소비자원도 가구마다 가전제품 11종을 차상위등급에서 최고등급으로 교체하면 전력 소모를 약 21%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를 전국 2000만 가구로 확대하면 약 8320GWh로, 화력발전소 2~3기를 대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에너지 저감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으로 이어진다. 앞에서 말한 111GWh의 에너지를 절감하면 온실가스 약 5만2000톤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전국 2000만 가구가 최고등급 가전으로 교체하면 약 388만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셈이다. 이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이 가장 많은 발전부문(1억2400만톤)의 3%에 이르는 규모다.

둘째 기업의 에너지효율등급 상향을 위한 기술력이 향상된다. 고효율 가전은 높은 기술력과 연구개발(R&D) 투자가 요구된다. 가격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불리한 영역이었지만 고효율가전 수요가 늘면서 중소기업에도 기술 향상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다.

실제 한 창문형 에어컨 전문 제조사는 열교환기 형상과 유로 개선을 통해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을 출시했다. 또 다른 냉동공조 부품 제조사는 에너지소비효율 향상을 위해 에어컨과 냉장고 부품의 접합 기술을 개선, 시장경쟁력을 확보했다.

셋째 내수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 정부에 따르면 환급사업 시행 5개월 동안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가전 제조사 매출은 약 2.2배 증가했다. 이는 밸류체인 전반의 경제적 낙수효과를 일으킨다.

11개 대상 품목 가운데 5개가 중소·중견기업 생산 품목이며, 5개 품목에 대한 환급 신청 건수가 38.1%를 차지했다. 4개 대형가전(냉장고·세탁기·에어컨·TV)에서도 중소 협력사의 조달부품 비중은 금액 기준 약 60%를 차지,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효익이 동시에 발생했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축소…파급력 제한

현재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약 350만)만을 대상으로 해서 구매액의 10~20%를 환급하는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취약계층 고효율 제품 교체지원을 통해 에너지비용 절감과 고효율 제품 보급·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021~2022년에는 한국전력공사 자체 예산을 활용, 가구당 고효율제품 구매가격의 10%(가구당 30만원 한도)를 환급했다.

올해부터는 수혜 대상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전체 예산(139억2000만원)의 50% 이상을 책정하고 환급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30만원 한도유지),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했다.

다만 2020년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지원사업'에 비해 예산 규모가 작고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파급효과를 일으키기에는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선진국, 효율 기준 강화·인센티브 정책 병행

주요 선진국은 에너지 전환정책과 함께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해 전자제품 에너지소비효율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전자기기 대기전력 기준을 기존 0.5W에서 0.3W로 강화하는 규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도 수입 금지 대상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을 단번에 2단계 강화한 바 있다. 이제 기업은 기술 수준을 높여 에너지효율을 지속 상향시키는 것이 선택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만 다수의 선진국은 규제 강화에 발맞춰 에너지효율 전자제품 생산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미국의 에너지효율 인센티브는 에너지 소비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정적·비재정적 지원 프로그램을 통칭한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신규 고효율기기 구매 비용 일정 금액을 환불해서 주는 리베이트를 포함한다. 미국 내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160여개 에너지 리베이트 및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스타 인증'을 받은 냉장고는 최저 기준 모델 대비 9%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으로 인정,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00달러를 환급한다.

유럽은 요금할인이나 에너지 보조금 지원 등 금전적 지원을 단기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효율을 개선하는 장기적 관점도 병행해 접근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벨기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은 에너지효율 관련 건물 개보수에 대한 인센티브 및 가전기기 교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자립도가 30% 수준인 독일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협력해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리베이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 헤르네의 경우 전기·가스·지역난방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기업에서 에너지효율 A~B등급의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건조기 등을 구매하면 30유로를 직접 지원한다.

◇고효율 가전 확산, 기업지원·인식개선 병행 필요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전환계획과 함께 에너지 소비효율과 절감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우선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선도적인 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고효율 가전제품 개발과 생산을 선도하는 기업에 인센티브·재정 지원으로 기술개발, 생산역량 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 상향에 따른 구동부품 소형화, 인버터 제어, 저전력 기술, 고효율 단열 및 축열재료 등을 개발하기 위한 R&D 투자가 계속돼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소비자 교육과 함께 고효율 가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기업은 고효율 가전제품의 성능과 에너지 절감 효과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 세제 혜택 또는 구매비 환급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고효율 가전 보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에너지 절약 및 탄소 배출량 감소에 대한 사회적 의식과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 고효율 가전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당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향상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는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보다 약 3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효과가 가장 높은 방법이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것이다.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정책은 정부가 큰 그림을 그리고, 에너지산업 생산·유통·소비 주체가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환경 구축에 머리를 함께 맞대야 한다.

필자는 전자·IT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기관 대표자로서 우리 정부가 산업계와 가계(국민)를 정부의 에너지 효율 혁신 및 절감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에코파트너로 인식하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순환 정책을 개발, 운영하길 기대한다.

출처 : 전자신문(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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