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성의 날’이었던 지난 3월 8일 IMF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코로나19로 전 세계 여성이 직면한 위기를 ‘여성(she)’과 ‘경기침체(recession)’를 합성한 신조어인 ‘쉬세션(She-cession)’이라 칭했다.

실제로 ILO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019년 대비 2020년에 여성 일자리가 5% 줄어, 같은 기간 3.9% 감소한 남성에 비해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통계적으로 보면 2020년 전체 취업자가 2019년보다 21만8000명 줄었다. 이 중 63%가 여성이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국가적 어려움에 경중(輕重)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면서비스업에 여성이 많이 종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타격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도 여전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은 2015년 207만명에서 2020년 151만명으로, 27.1% 감소했다. 그러나 경력단절 이유로 ‘육아’를 지적한 여성은 2015년 62만명에서 2020년 64만명으로 오히려 3% 늘어났다. 직장문화가 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육아로 여성들이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한 번 이탈하면 재진입하기 어려운, 경직적인 우리 노동시장 상황까지 겹쳐 더욱 암울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OECD 37개국의 지난해 3, 4분기의 여성 고용률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30위로 하위권이다. 저출산·고령화의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우리 경제가 재도약해 선진 경제 대열에 안착하려면 여성 고용 확대가 필수이지만 현실은 이를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

그간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대책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과속으로 정책이 추진돼왔다. 주로 출산이나 육아와 관련한 휴가·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같은 기업 규제에 초점을 둬왔다. 결과적으로 제도 외연은 선진국과 유사하거나 더 앞서가는 모양새를 갖추게 됐지만 정작 제도 활용은 기업 규모에 따라 양극화됐다. 2019년 기준으로 여성 육아휴직자의 약 64%가 300인 이상 기업에 소속돼 있었고, 실제 전체 여성근로자의 80% 이상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좋은 제도를 옆에 두고도 활용하지 못하고 경력단절이 되고 있다.

물론 현재까지의 대책이 의미가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해 4분기 여성고용률이 여전히 70%가 넘는 네덜란드나 스웨덴, 일본을 보면 지금 우리의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한다.

여태까지 우리는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강화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경직적이고 이중적인 노동시장의 구조와 사회문화를 함께 바꾸는 데에는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능력 있고 일하고 싶은 여성이 원할 때 언제든 쉽게 진입해 일할 수 있는 유연안정성을 갖춘 노동시장이 된다면 설령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큰 걱정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여성에게 직장과 가사노동의 이중 부담을 주지 않도록 사회 인식과 문화도 변해야 한다. 가부장적인 문화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을 보면 여전히 여성이 남성보다 3배를 넘고 있다. 인식과 행태의 변화는 가정에서 시작해서 직장으로, 이것이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는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 도입에 열중하기보다는 현 제도를 중소기업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나 컨설팅 지원을 대폭 늘리고, 국가가 자녀육아를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정책들로 재원을 리밸런싱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 방향 재조정과 사회문화의 변화를 바탕으로 더 많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우리 경제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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