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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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경제주체 간 갈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정치권은 해법으로 이익공유제를 제시했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익공유제 논쟁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자 경제3불(不) 해결을 해법으로 제안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적이 있다.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대·중기 간 거래 불공정, 대기업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불균형, 중소기업을 차별하는 제도 불합리를 경제3불로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경제3불은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가 조금은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변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단초가 됐다.

코로나19 양극화는 해법이 더 복잡해졌다. 비대면 경제가 확장되고, 업종별 양상이 달라 이익공유에 대한 처방도 다를 것이다. 하지만 본질은 거래의 불공정·시장의 불균형·제도의 불합리를 바로잡는 노력, 즉 신(新)경제3불 문제를 해소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제조 부문은 거래의 불공정 개선을 우선순위에 두고, 정당한 이익이 공유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 경제구조상 대기업 납품 중소기업이 46.8%에 달하고, 중소기업은 매출의 81.8%를 대기업에 의존한다. 하지만 중소 제조업체의 59.7%는 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시키지 못한다. 이런 거래 관행은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64%를 차지하고, 대·중기 간 근로자의 월소득 격차가 2.2배나 벌어지는 양극화를 초래했다. 다행히 중기중앙회가 대기업과의 납품대금조정협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유통시장 불균형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과거 대기업 골목상권 침투가 문제였다면, 이제는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거대 플랫폼 기업의 이익 독점이 문제다. 플랫폼 기업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소상공인은 70%가 매출 감소를 겪었다. 유통 부문 이익공유의 시작은 시장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다. 백화점 같은 전통적 유통 채널은 물론 배달 앱과 오픈마켓 등 온라인까지 과도한 비용 전가 관행을 찾기 위해 중기중앙회 차원의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형 유통사와 입점 업체 간 한시적인 이익공유협약으로 수수료와 광고비를 낮추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입점 업체 부담이 줄면 좋은 제품을 개발할 여유가 생기고, 대형 유통사는 매출이 늘 수 있어 상생의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다.

불합리한 제도도 뜯어고쳐야 한다. 정부조달이 대표적이다. 공공조달 규모는 연 135조원에 달한다. 이 중 78%인 약 105조원은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 판로 지원 효과가 크다. 하지만 연구 결과 최저가 중심의 계약 체계로 중소기업은 연평균 9조원이 넘는 손실을 본다. 저가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계약법상 최저가 조항을 삭제하고, 낙찰하한율 상향 등 이익공유형 조달시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코로나19는 천재지변과 같다. 모두가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해야 한다. 이익공유제 논의도 경제주체 간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정부도 대기업을 옥죄기보다는 이익공유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기업이 활기를 찾아야 세금도 늘고 투자가 늘어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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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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