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2017년 사상 최대 세계수출시장점유율을 기록했던 우리 수출은 지난 정부 5년간 위축되더니 올해엔 2000년 수준으로 후퇴했다. 1990년 1.9%에서 2017년 3.23%로 오른 후 인력난, 노동시간 단축, 기업규제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2021년 2.88%, 올 상반기까지는 2.62%로 떨어져 2000년 수준(2.67%)으로 후퇴했다.

수출경쟁력은 가격경쟁력과 가치경쟁력으로 나눌 수 있는바, 가격경쟁력은 노동투입과 생산비용 등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가치경쟁력은 기술혁신 등 생산요소의 질적 투입으로 결정된다. 우리는 더 이상 가격경쟁력에 의존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 베트남, 인도 등의 빠른 추격도 문제다. 출산율 제고 등 장기대책도 필요하지만, 현재 최선은 가치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고부가가치 제품차별화를 위한 연구개발(R&D)과 기술혁신이 우리 수출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1990년 이후 기술정책을 강력 추진해왔다. 특히 과거 상공부는 정책기조를 무역에서 기술드라이브로 전환하고 산업기술역량을 높여왔다. 우리의 첨단산업위주 산업재편도 이런 노력에 힘입는바 크다. 우리의 R&D 투자도 세계수준으로 늘어나 2021년 GDP 대비 투자비중은 4.9%로 세계 2위, 인구 1000명 대비 연구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인 9.1명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R&D 성과가 저조하다는 것이다. R&D를 통해 창출한 우리의 산업 부가가치, 지식재산사용료 지표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우리의 GDP 대비 지식재산사용료 수입 비중은 0.42%로 OECD 평균(0.808%) 대비 낮다. 특허도 양적 성과는 높으나 질적으론 미흡하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 연구논문 성과도 낮다. 2020년 인구 1000 명당 SCI 논문 수는 1.48편으로 OECD 중 25위, 2017년에서 2021년간 논문당 평균 피인용 횟수는 8.53회로 OECD 중 30위에 불과하다.

먼저 R&D 생산성이 문제다. 특히 총 R&D 중 80%인 기업 R&D가 문제다. 우리 대기업의 R&D 투자는 동종 글로벌 대기업 대비 미흡하다. 중소기업 R&D는 성과측정이 쉽지 않다. 대·중소기업 차별적 정부 R&D 지원이 가져온 결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산업부 R&D 자금은 2011년엔 대기업 17.7%, 중소기업 25.5%로 배정됐다. 2019년엔 대기업 4.2%, 중소기업 40.9%로 격차가 커진다. 게다가 중기부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이 신설, 2011년 6500억원 수준에서 2019년 1조원으로 확대되면서 양자 간 격차는 심화한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대기업이 2013년 1617개에서 2021년 743개로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은 2013년 2만7154개에서 2021년 4만1888개로 늘어났다. 우리의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수가 2017년 일본(1만927개) 대비 4배 많아졌다. 그러나 2020년 우리의 기술무역적자는 43억달러로 일본의 3억6000만달러 대비 12배에 이른다. 대·중소기업 모두 R&D 생산성 성과가 의문이다.

한편 기업 R&D 자금보다는 정부 자금을 주로 쓰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도 문제다. 관료주의적 비효율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 R&D 과제의 경우 과제와 사업자 선정단계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다. 절차합법성을 강조한 나머지 적격한 사업자 선정도 쉽지 않다. 통제중심의 연구 관리도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연구비 부정적발을 위해 국내 대학은 평균 8.3개, 출연연은 4.7개의 전산시스템에 각종 자료와 정보를 반복 입력한다. 연구 성과 달성보다는 행정서류 준비에 시간이 허비된다.

최근 R&D 예산 삭감을 두고 논란이 있지만, 이 조치는 R&D 생산성 제고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장은 당장 예산감축으로 힘들겠지만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맞다. 현금 살포식 중소기업 R&D와 정부과제 위주 출연연 연구는 개선돼야 한다. 특히 출연연 정부과제와 달리 기업과제는 복잡한 행정절차 준수보다는 연구결과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예산뿐만 아니라 특히 세제지원 위주로 R&D 체제 개선이 시급한 이유다.

문제는 R&D 성과가 저조하다는 것이다. R&D를 통해 창출한 우리의 산업 부가가치, 지식재산사용료 지표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우리의 GDP 대비 지식재산사용료 수입 비중은 0.42%로 OECD 평균(0.808%) 대비 낮다. 특허도 양적 성과는 높으나 질적으론 미흡하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 연구논문 성과도 낮다. 2020년 인구 1000 명당 SCI 논문 수는 1.48편으로 OECD 중 25위, 2017년에서 2021년간 논문당 평균 피인용 횟수는 8.53회로 OECD 중 30위에 불과하다.

먼저 R&D 생산성이 문제다. 특히 총 R&D 중 80%인 기업 R&D가 문제다. 우리 대기업의 R&D 투자는 동종 글로벌 대기업 대비 미흡하다. 중소기업 R&D는 성과측정이 쉽지 않다. 대·중소기업 차별적 정부 R&D 지원이 가져온 결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산업부 R&D 자금은 2011년엔 대기업 17.7%, 중소기업 25.5%로 배정됐다. 2019년엔 대기업 4.2%, 중소기업 40.9%로 격차가 커진다. 게다가 중기부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이 신설, 2011년 6500억원 수준에서 2019년 1조원으로 확대되면서 양자 간 격차는 심화한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대기업이 2013년 1617개에서 2021년 743개로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은 2013년 2만7154개에서 2021년 4만1888개로 늘어났다. 우리의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수가 2017년 일본(1만927개) 대비 4배 많아졌다. 그러나 2020년 우리의 기술무역적자는 43억달러로 일본의 3억6000만달러 대비 12배에 이른다. 대·중소기업 모두 R&D 생산성 성과가 의문이다.

한편 기업 R&D 자금보다는 정부 자금을 주로 쓰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도 문제다. 관료주의적 비효율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 R&D 과제의 경우 과제와 사업자 선정단계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다. 절차합법성을 강조한 나머지 적격한 사업자 선정도 쉽지 않다. 통제중심의 연구 관리도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연구비 부정적발을 위해 국내 대학은 평균 8.3개, 출연연은 4.7개의 전산시스템에 각종 자료와 정보를 반복 입력한다. 연구 성과 달성보다는 행정서류 준비에 시간이 허비된다.

최근 R&D 예산 삭감을 두고 논란이 있지만, 이 조치는 R&D 생산성 제고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장은 당장 예산감축으로 힘들겠지만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맞다. 현금 살포식 중소기업 R&D와 정부과제 위주 출연연 연구는 개선돼야 한다. 특히 출연연 정부과제와 달리 기업과제는 복잡한 행정절차 준수보다는 연구결과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예산뿐만 아니라 특히 세제지원 위주로 R&D 체제 개선이 시급한 이유다.

출처: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