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후 위기에 봉착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올해 들어 대대적인 쇄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 중심에 선 이가 김병준(69) 회장 직무대행이다. 강단에 30여 년 가까이 선 행정학자이면서 당·정·청의 공직을 폭넓게 맡았던 그가 이번엔 경제 단체의 수장으로 전면에서 변화를 주창하고 있다. 김 회장 직무대행의 복안을 들었다. 

―지난 2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전경련 명칭을 ‘한국경제인협회’로 바꾸고 윤리경영위를 설치하는 등의 쇄신안을 제시했다. 통렬히 반성한다는 표현도 했다. 

“한국 사회가 국가 주도형 성장에서 시장과 시민사회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전경련은 대정부 관계에만 치중했다. 그러다 보니 정부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권위주의 정부가 불필요하게 시장에 개입하고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회장, 상근부회장, 사무국이 주도하는 의사결정 체계의 한계가 있었다. 이제는 시장과 시민에게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도 재차 부당한 압력이 들어오거나 정경유착의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해 있다. 그걸 끊기 위해 윤리경영위를 가동키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국정농단 사건 이후 삼성도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고 회장이라 해도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얘기할 수 없다. 사랑의 열매도 모금된 돈의 배분을 결정하는 배분위원회가 있다. 회장 역시 이에 대한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없게 돼 있다. 윤리경영위는 회원사에 재정적·비재정적 부담을 지게 하는 사업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게 된다. 특별 회비나 기금을 걷는 데 있어 합법적인지, 도덕성을 갖췄는지 사회의 발전 방향이나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윤리경영위에서 주도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구조가 정착되면 어느 누가 회장·상근부회장이 되더라도 정경유착의 가능성은 시스템적으로 원천봉쇄될 것으로 본다. 회장이라 해도 좌지우지할 수 없게끔 윤리경영위 제도가 강화되는 것이다. 그만큼 위원 구성이 중요한데 자신의 원칙을 지키고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을 인물로 꾸리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전경련 회장단, 사무국의 실행력, 추진력은 거꾸로 떨어질 거 같은데.

“방향·방법이 옳고,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이라면 조금 더디게 간다 해도 괜찮을 거 같다. 그동안 속도는 빨랐을지 몰라도 비합리적이어서 큰 진통을 겪은측면이 있지 않았나.”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합해 전경련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달라지나. 한경연이 민간 싱크탱크로 어려운 상황에서 나름의 역할을 해왔는데 오히려 기능이 약해지는 것 아닌가.

“전경련 자체가 연구 중심 조직으로 바뀌는 만큼 (기존 한경연의) 연구 분야가 확장되고 더 다양화된다. 법인만 없다뿐이지 운영의 독자성은 더 보장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정부와 관계를 바탕으로 기업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을 중심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앞으로는 단순한 정책 제언을 넘어 이슈를 선점하고 의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쉽게 말해서 반도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각종 이슈가 발생하면 그 즉시 전문가들과 접촉해 우리 기업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김 회장은 한경연의 역할 축소 전망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다고 손을 휘저으면서까지 부인하며 자세히 설명을 했다. 그는 “한경연 연구위원들도 통합되면 조직이 위축되고 축소될 것으로 우려하는 거 같은데 정반대다”고까지 말했다.)

―훨씬 더 기민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텐데.

“질문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질문은 원래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공부가 안돼 있으면 질문할 수 없다. 앞으로 통합된 전경련 연구원들은 어마어마하게 심층적인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국내외 연구자, 실무자들과 네트워킹을 강화해서 현안 발생 시 곧바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전경련은 문제의 긴 해답을 찾는 조직이 아니라, 해답을 찾기 위한 짧고 명쾌한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무엇을 물을 것인지,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를 빠르게 정리한 후 전문가들이 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강화할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인가.

“미국이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의 기조와 철학이 갖춰진 나라라면 한국은 아직도 자유시장경제 원칙이 완벽하게 정립되지 않았다고 본다. 사회 곳곳에 여전히 국가주의의 틀이 남아 있다. 권위주의 시대 때의 국가 거버넌스 구조, 법제를 말한다. 이러다 보니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된 기업 관련 법·제도가 남아 있고, 정부·정치권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발생하곤 한다. 누군가 재촉하고 독촉하고 개선되게끔 해야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견인할 수 있다. 전경련은 단순한 싱크탱크를 넘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맞게 법·제도를 고치고, 국민에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전경련은 국정농단 사건 이후 4대 그룹 등 탈퇴 여파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2017년 이후 인력, 처우가 큰 폭으로 줄어든 처지다. 열거한 청사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완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됐다. 그는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강한 물적 토대를 갖춰야 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그래야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현재 구조로는 힘이 드는 건 사실이고 그런 측면에서 4대 그룹뿐 아니라 많은 기업이 같이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토로했다.

―4대 그룹의 재가입 여부는 전경련 재도약을 가늠할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가입 의사를 명확히 밝힌 곳이 있는지. 세간에서는 상당히 많이 진척됐다는 말도 들린다.

“어떻게든 물꼬를 터야 하고 설득도 해야겠지만, 조급증을 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 한입에 배부를 수도 없다. 전경련이 개혁을 무리 없이 추진해서 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한국경제 발전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면 4대 그룹은 물론 또 다른 신생기업들끼리 자연스럽게 가입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회원사 입장에서는 가입 후 도움을 받고 사회적 이미지도 개선되는 등의 효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 자유도가 높아지면 바로 득이 될 것이다. 4대 그룹 실무진을 통해 전경련의 변화된 모습과 미래에 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다.”

―전경련의 바뀐 흡인력, 유인성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들린다.

“4대 그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큰 기업들이 모두 전경련의 회원사가 되는 순간과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4대 그룹 못지않게 네이버, 카카오, 에코프로 등 정보기술(IT)·전자, 포털, 2차전지 등 새롭게 회원사로 모셔야 할 기업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경련의 활동이나 내용을 보면 이런 기업들이 들어올 이유가 없고 기존 기업들도 회비를 왜 내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를 바꿔야 한다. 4대 그룹의 재가입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의미다.”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 참여와 관련해 4대 그룹의 반응은 어떤지.

“한·일 미래파트너십 기금과 관련해 정식으로 재단이 출범하기 전이다. 개별 기업의 반응을 살피기에는 시기상조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이라는 기금의 취지에 공감하는 기업, 단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4대 그룹을 포함해 많은 기업이 함께할 것으로 기대한다.”

―차기 회장은 어떤 자격을 지닌 이가 맡아야 한다고 보는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회장단 및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적합한 분을 모시겠다. 회장 직무대행을 맡으면서부터 회장 적임자에 대해 고민해 왔다. 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6개월 임기 내에 적합한 분을 모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1개월이 됐다. 경영환경은 개선됐다고 보는지.

“글로벌 수출환경 악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민간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을 위해 노력했고 기업 환경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본다. 법인세 인하, 국가전략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을 꼽을 수 있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인세율 인하 폭이 정부안보다 줄어든 것은 아쉽다. 민간이 규제 개혁을 체감하기엔 아직 부족한 만큼 보다 근본적인 규제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출처: 문화일보(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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