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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과제와 도전

관리자 2023-02-13 조회수 73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기업의 ESG 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이 직간접 영향을 받게 됐다. 더구나 공시기준 난립, 표준화한 평가모델 부재 등이 ESG경영 확산의 걸림돌이 되면서 통일된 글로벌 공시기준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다. 이에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은 지난해 초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설립해 글로벌 공시기준 제정에 속도를 냈고 올 상반기 중 ISSB 공시기준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회계기준원 중심으로 국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수렴을 한 결과 지난달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출범했다. 앞으로 KSSB는 ESG 공시기준 관련 국제논의에 대응하고 국내 기업의 ESG 공시를 지원함은 물론 정부와 협의를 위한 창구가 될 예정이다. 앞으로 국내 기업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은 글로벌 정합성을 갖추면서도 우리 산업의 특성과 기업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KSSB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다. 기업 입장에서 대표적 공시수단인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려면 1억~2억원에 달하는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해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고 기업수요가 몰리면 비용이 더 증가할 수 있다. 상장기업의 경우 실제 2021년 78건에 불과하던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건수가 지난해엔 131건으로 크게 늘었다. 앞으로 비용절감을 위해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와 지속가능성보고서 통합 등 다양한 방안이 KSSB에서 검토되기를 바란다.


또한 ESG 공시대상에 스코프3를 포함한 것도 문제다. 물론 탄소감축이 ISSB의 핵심이지만 명확한 측정과 평가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투명성만 내세워 글로벌 기준을 그대로 도입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 모기업이 중소협력사에 탄소배출량 데이터를 요구하기도 쉽지 않지만 정작 제출된 ESG 데이터도 신뢰성이 낮아 단기간에 산업현장에서 스코프3까지 공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제반 여건을 갖춘 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공시위치와 공시시기도 기업에 민감한 사항이다. ISSB는 ESG 공시내용을 사업보고서에 공개하고 재무제표와 동일하게 3월에 보고토록 했다. 현재 기업 자율에 맡기는 공시위치를 사업보고서 내로 제한하면 법적 책임이 커질 수 있고 대다수 기업이 지속가능성보고서를 5~7월 정도에 공시하는데 이를 3월로 앞당기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리하게 정하지 말고 공시위치나 시기는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글로벌 공시표준간 통합논의가 필요하다. ISSB 외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변화공시, 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등이 별도로 추진되면서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 ESG 공시 의무화가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지만 일방적 제도도입은 득보다 실이 크다. 올해 설립 원년을 맞은 KSSB 앞에는 기업의 ESG 공시수준은 높이되 제도도입 속도를 조절하고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다. 쉽지 않은 과제지만 우리 기업들이 ESG 공시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KSSB의 많은 역할과 활약을 기대해본다.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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