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세계 완성차 속속 내연기관과 작별

공정 단순화로 구조조정 불가피한데

韓 노동유연성 141개국중 97위 수준

대립적 노사관계 탈피해야 미래 보여

2022년도 세계 자동차 시장은 반도체 수급난의 장기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에 따른 공급망 차질이 가중되며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이 더딘 반면 전기차 시장은 전년 대비 48% 이상 증가한 1000만 대 규모로 성장해 글로벌 신차 판매의 12%를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2025년 2060만 대, 2035년 5000만 대 판매로 전체 신차 시장에서 23%, 44% 이상의 비중을 각각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전기차 시장도 지난해 10만 대를 판매해 신차 시장의 5.8%를 차지한 데 이어 올해는 10%에 해당하는 16만 대 이상이 판매될 것으로 전망돼 국내 자동차 시장의 전동화가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세계 주요국들은 내연기관차에 대한 연비 규제, 보급목표제 등 규제 강화를 통한 전기동력차의 확산을 촉진시키고 있고 주요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도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과 전기동력차로의 전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내도 2023년부터 전기차 전용 공장이 착공되고 2025년에는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생산될 예정이다. 한국GM 등 외투 기업도 전기차 생산 유치를 위해 본사와 협의 중이다.

문제는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차(약 3만 개) 대비 부품 수는 63%, 작업공 수는 70~80% 수준이어서 생산 시 필요 근로자 수도 많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경우 자연 퇴직 활용 구조 조정, 파견근로, 공장 간 생산 물량 조정을 통해 생산 유연성을 확보 중이며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노동 유연성이 더 큰 경쟁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노동시장은 세계경제포럼(WEF) 조사에서 141개국 중 유연성 97위, 고용 및 해고 관행 경쟁력 102위, 노사 협력 130위에 머물고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조사에서는 63개국 중 노동 규제 경쟁력 59위, 해고 비용 경쟁력 54위로 세계적으로 가장 경직적인 노동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전환기에 생산 경쟁력을 하락시켜 국내 자동차 생산 기반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 유연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더 나은 근로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우선 최근 고용노동부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권고한 연장 근로시간 제한 월·년 단위로 확대, 선택적근로시간제를 통한 근로자 선택권 확대,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등 근로시간 유연성부터 확보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 및 저성과자 해고 요건 완화, 고용은 유지하되 근로조건은 변경하는 변경해지고지 제도 도입 등으로 생산성과 연계된 인사 관리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요구된다.

이뿐만 아니라 노사 협력이 전기차 전환기 생존의 필수 요건인 만큼 노사 교섭력 균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대립적 노사 관계에서 쟁의행위 대항 수단이 없는 사용자는 경영권에 대한 노조 동의 등 불합리한 단체협약 조항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노동 경직성은 심화된다. 따라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노조의 부당 노동행위 신설 등으로 노사 대등성을 보장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최근 사용자·근로자·쟁의행위 개념 확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 등 노사 관계 혼란을 야기하는 노조법 개정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전환기에 국내 전기차 생산 기반 구축과 고용 안정은 노동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 생산 경쟁력 확보에 달려 있다.

출처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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