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3월 말 종료 예정인 대출만기연장 조치를 추가 연장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등 기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차기정부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위기극복·미래 대응을 위해 △3월 말 종료예정인 대출금 만기 추가연장 △고용과 노동정책의 균형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복수의결권 도입 등 혁신생태계 조성 △협동조합의 지역경제 플랫폼화 등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예정대로 대출만기 연장조치를 종료하면 중소기업은 추가대출을 받거나 쓰러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금융권의 부담을 고려해 이자 상환은 자율에 맡기고, 대출원금은 추가로 연장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고용과 노동정책의 불균형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고 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1월 17~24일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인들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 '고용과 노동정책의 불균형'(33.7%)을 꼽았다. 차기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규제 유연화'(40.5%)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공정거래 환경 조성'(19.0%), '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16.0%),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7.7%) 등의 순이었다.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 28.3%(매우 불만족 11.0%, 불만족 17.3%)로 '만족' 16.5%(매우 만족 3.7%, 만족 12.8%)보다 10%포인트 넘게 웃돌았다. 현 정부가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코로나19 관련 경영안정 지원'(34.5%)을 꼽았다.

현 정부 중소기업 정책 개선사항으로는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제도 시행'(45.3%)이 꼽혔다.

김 회장은 차기정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5대 중소기업 아젠다로 △혁신전환 △성장촉진 △인프라 구축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로 꼽고 50여개 세부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혁신전환을 위해 주 52시간·최저임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 노동규제 개선과 함께 민간·공공분야 납품단가 제값받기, 탄소중립·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 등을 주문했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며 "대선후보들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처벌수준은 완화하는 보완대책을 공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처벌규정이 있는데, 중대재해법이 처벌 하한 규정까지 두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성장촉진을 위해선 △노후산단 활성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온라인플랫폼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을 제시하고, 인프라 구축 관련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불공정거래 과징금 차등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안전망 확충에는 △한국형 PPP(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 △실패중소기업인 재기 지원체계 구축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지역별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업혁신지원센터' 설치 △지역별 '중소기업승계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회장은 "대선후보가 당선되고 나서의 액션 플랜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 관련 공약이 차기정부 아젠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정치권에 중기중앙회 인력을 인수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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