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윤 전국경제인연합회 커뮤니케이션본부장

2022년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하다. 코로나19 사태는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확진자 수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고, 미·중 갈등 장기화와 미국 통화정책 긴축 등 대외 리스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탄소중립 등 환경규제 강화 기조도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에는 부담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불투명한 경제전망 탓에 국내 기업의 절반가량이 지난 연말까지도 2022년 투자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대내외 환경은 어렵지만, 기업들은 우왕좌왕할 시간이 없다. 4차 산업혁명 가속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기업환경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졌던 샤프는 브라운관에서 LCD로 변화하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몰락해 2016년 대만 기업에 인수되었다. 우리 기업들이 샤프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과감한 투자와 혁신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변화의 골든타임을 놓친 기업들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낙오자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다행히 우리 기업들은 변화하는 시대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50대 기업 중 44%가 기존 사업 외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신사업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자동차를 넘어 로봇과 도심항공모빌리티(UAM)에 뛰어든 현대차나 AI 사업에 적극 투자 중인 SK텔레콤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1월 개최된 CES 2022에서 혁신상을 받은 한국의 기술·제품 수는 139개로 2021년 101개에 비해 37.6%나 늘어났다. 전 세계가 우리 기업의 혁신과 기술개발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기업들이 변화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도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제도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많다. CES 2022에서 헬스케어 분야는 총 92건의 혁신상을 받으며 수상 1위 산업으로 등극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흑색종 등 발병 가능성을 알려주는 ‘루미네이트’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의료법상 비의료기관의 유전자 검사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국내 헬스케어 벤처기업 대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제품을 설명하는데, 의료당국은 기존의 법과 제도로 사업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헬스케어 산업뿐만 아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규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을 나열하는 ‘열거주의’ 규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열거주의 시스템 하에서는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사업 아이템이 ‘잠재적 불법행위’로 간주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과 기술이 등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금지되는 일부 사항 외에는 모든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포괄주의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2022년은 불확실성으로 가득차 있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 이후 정상화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상존한다. 백신과 치료제 보급으로 대면활동이 재개되고 경제가 활기를 띄기 시작하면 글로벌 무대에서 기업 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기업이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마음껏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성화하고, 규제개혁 전문성을 가진 관료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R&D 투자 지원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까지 이루어진다면, 이번 한국일보 ‘2022 상반기 대한민국 베스트 신상품 대상’에 버금가는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더욱 많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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