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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선진국보다 과도한 상속세가 100년 기업 탄생 막고있다

관리자 2022-01-24 조회수 218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8일 “기업 승계는 ‘부의 대물림’을 위한 것이 아니라 ‘100년 기업’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며 “지역 소멸을 막고 좋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선 기업 승계를 장려해 장수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독일엔 1만 곳, 일본엔 3만 곳 넘는 100년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엔 단 9곳뿐입니다.”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만난 김 회장은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고 상속세 부담이 과도해 기업이 오래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2019년 3선(選) 중기중앙회장 임기를 시작한 그는 기업 승계를 통한 100년 기업 육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 8년간 열심히 노력해 일부 규제를 완화했지만 여전히 장수 기업이 늘어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명문 장수 중소기업이 일반 중소기업보다 경영 성과가 좋다는 점을 강조했다. “명문 장수 기업의 매출액은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9.2배 높고, 고용 인원은 7.6배 많습니다(중소기업실태조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견인하려면 장수 기업이 많아야 합니다.” 그는 대전 향토 기업으로 65년째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빵집 성심당의 사례를 들며 “잘 키운 토종 장수 기업은 지역 경제 전반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의 100년 기업 수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다. 김 회장은 “장수 기업으로 가기 위한 초석이 기업 승계인데, 현 제도를 보면 승계가 너무 어렵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표적 걸림돌로 상속세 문제를 꼽았다. 그는 “선진국은 기업 승계를 좋은 일자리 유지 사업으로 보고 상속세를 거의 대부분 공제하거나 유예해주는데, 우리는 공제 한도를 500억원으로 묶어놓고 있다”며 “한도는 그대로 두고 대상자만 자꾸 늘리는데, 껍데기만 키우는 법 개정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게다가 요건이 까다로워 과세 특례를 받은 기업 수는 연 평균 92.8곳에 불과하다.


업종 변경 제한 문제도 지적했다. “예컨대 문구 도소매 기업이 프리미엄 육아용품 시장 확대에 발맞춰 유아 교구를 제조하면 가업(家業)을 이은 것으로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코로나, 4차 산업혁명, 탄소 중립 등 예상치 못한 변화가 다가오는데 이런 규제 속에선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차기 정부에는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세대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승계 지원 제도를 구축해줄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계도 고령화가 진행 중입니다. 중소기업인 4명 중 1명이 60대 이상입니다. 승계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닌 만큼, 사전 승계가 차근차근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도 제정해야 합니다.”


김 회장은 “기업 승계는 기업의 경영·기술 노하우를 축적하고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라며 “TV 드라마에 비치는 것처럼 한가하고 쉬운 게 아니다”라고 했다. 후배 기업인들에게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강조했다. 그는 “부모가 운영하던 회사를 이어서 꾸려나가는 것은 창업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적당히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망한다”며 “부모가 일군 기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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