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주택공급 및 수요 관리정책 실패 등으로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는 2017년 2분기 1387조8000억원에서 2021년 2분기 1805조9000억원으로 4년간 30.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명목 GDP는 454조2000억원에서 510조3000억원으로 12.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지금 같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금융당국이 더욱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소득증가에 비해 지나치게 확대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인 것은 분명하다. 현 시점에서 유동성이 가계나 부동산시장으로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것은 억제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정책의 역할이 여기에 그쳐서는 안된다. 금융은 투기적 행위를 통해 자산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키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전환과 저탄소경제 전환 대비

금융은 자본을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촉진시킨다. 금융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1873년 영국의 경제학자 월터 배저트가 처음 제기했다. 그는 금융이 민간저축의 효과적 동원을 통해 산업혁명을 촉발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슘페터도 금융시장은 혁신적인 제품과 제조공정을 가진 기업가를 식별하고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금융은 투자정보 생산과 유통, 기업에 대한 감시와 주주권 행사, 투자 리스크 거래와 분산, 자금동원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현재 우리 경제는 두개의 거대한 전환에 직면해있다. 하나는 4차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이다. 다른 하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다. 이들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뤄내느냐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려있다. 정부와 기업은 대응책 마련에 힘을 쏟고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금융시장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신사업 모델 창출이나 공정의 스마트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 기업들은 막대한 설비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4차산업혁명시대 첨단기술 보유 기업과의 협업이나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재편에서도 자금조달이 필수적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선 상당한 규모의 자본이 필요하다. 산업공정상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설비투자는 물론 신재생에너지의 효율화, 에너지저장 시스템 구축, 탄소 포집·저장·활용 등에서의 기술개발 등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산시장 유입 억제, 생산 분야엔 공급

금융완화 기조로 풍부해진 시중유동성이 가계부문과 부동산시장에만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4차산업혁명 친환경에너지 등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똑똑한 금융정책'이 절실한 순간이다.

출처: 내일신문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