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식당 접어야 할까봐요. 이러다간 제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평소 자주 가는 7000원짜리 북엇국집 주인이 하소연을 했다. 직원도 줄여보고 브레이크 타임도 적용하면서 아끼고 버텨봤는데, 이젠 더 이상 줄일 것이 없단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까지 겹쳐 생계마저도 위협받고 있다고 한다. 주인이 얼마나 힘이 빠졌는지 울먹이는 목소리마저 축 처져 있었다.

비단 단골 북엇국집 주인만의 일이랴. 자영업자들은 이미 고사 직전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도 자영업자 10명 중 3명 이상은 이미 한계 상황에 몰렸다고 한다. 통계를 보더라도 작년 취업자는 21.8만명이 감소했는데 숙박·음식점업에서만 15.9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0개월 연속 줄어들었고 작년 7.5만명이 폐업을 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2018년 16.4% 인상한 것을 포함해 올해까지 4년 동안 연평균 7.7%가 올랐다. 최근 4년간 경제성장률 2.7%, 국민소득 2.8%의 약 3배, 물가상승률 1.1%의 7배가 올랐으니 과속도 이런 과속이 없다. 만일 북엇국값을 이 속도로 인상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손님들이 폭리라고 욕하며 죄다 떠나갔을 것이다.

최저임금 수준도 높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6번째로 높다. 1인당 소득 대비 최저임금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독일보다도 높다. 지금 우리가 이 정도 최저임금을 감당할 만큼 경제대국 반열에 올랐는지 의문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일자리 시장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2018년과 2019년 일자리는 43.6만개나 감소했다. 올해 들어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약 25%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4명 중 1명이 실업 상태인 것이다. 최저임금이 다시 한 번 인상되면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40% 이상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그런데도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년간 낮은 수준으로 인상됐으니 이번엔 제대로 보상받겠다는 심산이다. 월급 주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나 서민들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만일 최저임금을 올려서 모두가 잘 먹고 잘살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가난한 나라가 어디 있겠나.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면 일부 기득권 근로자들은 당장 혜택을 볼지 모른다. 하지만 진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이나 실업자들의 비명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이들의 비명을 외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출처: 매일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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