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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전기요금 개편, 중소기업 부담 완화 기대

관리자 2026-04-29 조회수 5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근 몇 년 새 중소기업으로부터 자주 듣게 되는 애로 중 하나가 바로 전기요금이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년부터 약 3년간 76% 급등하면서 기업의 비용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대응해 지난해에는 하도급 거래에서 에너지 비용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가 개선되는 등 제도가 보완됐다.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다. 이번 개편은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가 도입된 이후 49년 만에 이뤄지는 계절·시간대별 요금 구조 조정으로, 핵심은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생산이 활발한 낮 시간대 요금을 인하하고 저녁과 심야 시간대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다. 기존에 최고 요금이 적용됐던 오후 시간대 요금이 중간 요금으로 조정된 것은 전력 사용이 해당 시간대에 집중된 대다수 중소기업들에 비용 절감 효과를 안겨줄 수 있는 긍정적인 대목이다. 특히 주간 중심으로 생산 공정을 운영하는 중소 제조업체에는 실질적인 비용 절감 여지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제조업의 핵심 공정을 담당하는 주물, 열처리 등 뿌리산업에 속한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번 개편의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들 중에는 공정 특성상 24시간 연속 가동이 불가피한 경우도 많아 실제로 전기요금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살펴봐야 할 일이다. 그러나 야간 조업량이 많은 기업 등 이번 개편 혜택에서 다소 소외되는 기업들을 고려해 정부가 변경된 요금 체계에 맞춰 조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은 제도의 연착륙을 돕는 실효성 있는 조치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전기요금 부담은 여전히 대기업보다 훨씬 큰 것이 현실이다. 대기업은 한전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가발전설비 도입, 에너지 효율화 투자 등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해 비용 절감을 실현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설비 도입을 위한 공간 확보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결국 별다른 대책 없이 전기요금 부담을 그대로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전력 구매 방식부터 설비 투자 여력까지 구조적인 격차가 존재하는 셈이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 속에 최근 중동 정세의 불안정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거세지면서 중소기업들의 불안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던 시기를 돌아보면, 전기요금 인상이 산업용에 집중돼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보다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정부가 하반기 도입을 예고한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관련해서도 중소기업이 제도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인센티브를 함께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 현장을 배려한 보완책이 병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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