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업무상 질병의 산재 처리기간 단축을 추진 중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와 업무 관련성 심의 절차 생략이 핵심 방안이다. 이대로 본격 추진된다면 산재 판정까지 소요일이 제법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떤 제도든 신속성만 강조하면 탈이 나게 마련이다. 산재보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신속하면서 공정한 보상이다. 산재보험이 합리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지 않으면 불합리한 산재인정과 피해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산재 판정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그에 따른 피해가 기업에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 예가 배달 라이더의 재해다. 고용노동부 산재 통계를 보면 라이더의 산재승인과 보험급여 지급액은 2019년 1075건, 약 150억 원에서 2023년 6405건, 970억 원으로 증가했다. 산재승인 건수나 지급액 모두 6배가량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라이더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업무와 무관한 사고도 쉽게 산재 승인을 받은 경험담이 공유되고 있다. 배달플랫폼 앱에 로그인해 놓으면 집 앞 계단을 오르내리다 다쳐도, 동네를 돌아다니다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승인됐다는 것이다.

산재승인 이후의 부정수급도 논란이다. 올해 초 라이더 35명이 산재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받으며 타인 명의로 몰래 배달 업무를 한 사건이 적발됐다. 집단적 보험사기도 놀라운데 개인당 수천만 원씩 부정수급을 했다는 것은 더욱 충격이다.

주요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라이더들의 산재 증가로 인한 비난과 과도한 요구에 노출되고 있다. 라이더들이 다양한 플랫폼에 동시 로그인하고 여러 건을 한 번에 배달하다 다치는 경우가 빈번한데 공단 행정절차상 소속(적용) 사업장을 1곳으로 특정하다 보니 메이저 플랫폼 업체가 주로 적용 사업장으로 지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해결은 공단의 제도운영 개선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선 재해조사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 불특정 도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라이더 특성을 고려해 사고영상 확보, 노무제공 이력 확인과 같은 유형별 체크 리스트를 마련해 업무 관련 사고 여부를 명확히 검증해야 한다. 산재승인자 불시 점검, 불법취업 이력 조사 등 요양관리를 강화해 부정수급 시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아가 산재 승인자의 직력을 고려해 적용 사업장을 1곳으로 특정하지 않고 직종 또는 업종으로 구분하는 등 유연한 보험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신속한 산재 처리 필요성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공정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산재보험 운영은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라이더 산재 실태만 봐도 현재 제도운영 시스템에 많은 문제가 표출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신속한 산재처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보상을 위한 운영제도 개편에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출처: 문화일보(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