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지금 세계는 급속한 기술 진보가 다양한 신산업을 태동시키고, 이를 성장 기반으로 또 다른 기술 혁신을 낳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사회·경제 발전이 촉진되는 변화를 맞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 같은 현안 대응에 따라 기업 생존과 산업 경쟁력이 결정되는 시대다.

우리의 현실은 매우 엄중하다. 경제 버팀목으로서 수출을 주도한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기술 경쟁과 중국의 추격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AI 시대를 견인할 우리 반도체의 기초 연구나 설계 기술이 미국·유럽·일본·대만은 물론 중국에도 뒤쳐졌다는 연구도 있다. 철강·건설·석유화학 같은 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 중국의 저가 공세, 내수 부진 같은 요인들로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수출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원자재·부품 공급망에 대한 불안감도 커졌다.

우리가 현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반도체와 AI 같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분야는 기술력이 곧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설비 투자나 연구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첨단기술 연구나 제품 개발에 주력할 핵심인재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 철강, 건설, 석유화학 같이 어려움을 겪는 산업은 AI 같은 신기술 도입, 친환경 전환 등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 재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사업 부문은 과감히 효율화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

정부 역시 보조를 맞춰야 한다. 반도체·AI 같은 분야에서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반도체 보조금 지급, 근로시간 규제 완화 등 법·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도 글로벌 공급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수출 판로나 수입처 다변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도 필요하다.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역시 시급하다. 현재 세계에서 주목받는 K팝, K드라마 같은 문화·콘텐츠 산업은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외국인투자 유치나 수출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콘텐츠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입지를 넓힐수록 국내 관광업이나 제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우수한 기술과 질 좋은 서비스를 갖춘 의료산업 역시 초고령 사회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세계 의료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AI 3위, 잠재성장률 3%, 국력 5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AI 같은 첨단분야는 물론, 문화산업 같은 서비스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이는 잠재력이 큰 우리 경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려면, 기업의 혁신과 도전과 더불어, 기업 경쟁력을 위한 투자나 산업구조 재편을 촉진하는 정책과 입법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현 위기를 기회로 삼아,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재도약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 기업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출처] 헤럴드경제(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