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 구조조정에 이어 자동차산업 실적 쇼크까지 더해지면서 대한민국 경제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특히 노사관계에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민주노총은 촛불청구서를 내밀며 11월 21일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불참 속에 반쪽짜리로 `개문발차`할 처지에 놓였다. 가뜩이나 글로벌 경영 환경 악화에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속앓이하던 재계로서는 더욱 막막하다.이에 따라 유일한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김용근 경총 부회장이 지난 29일 서울 마포 경총 집무실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노사관계에 대한 부담이 크면 굳이 한국에서 제품을 생산할 이유가 없다"며 "이대로 가면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고 진단했다.

―경총 부회장 취임 후 벌써 100일이 지났다. 어떤 각오인가.

▷우리 경제에서 노사관계 문제 해결이 제일 시급하다. 제가 경총에 온 이유라고 생각한다. 산업 쪽 경험을 살려 큰 틀에서 입장을 개진하고 사회적 대화의 틀을 만들어 보려 한다. 경총에 부임한 이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30년 된 노사관계를 변화시켜 후손에게 물려줄 때가 됐다"고 말하고 있다. 해묵은 노사관계 틀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세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취임 이후 누구를 만나나.

▷노동계와 경제계 등 다양한 분들을 만났다. 회원사들과도 자주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났고, 민주노총과는 아직 못 만났다. 누구든 만나서 현안에 대해 얘기하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자동차산업협회장을 역임했는데, 위기의 자동차산업을 어떻게 보나.

▷국내 자동차 생태계와 경쟁력 향상에 써야 할 몫이 인건비로 가는 구조다. 현대자동차의 수출 제품인 아반떼를 비롯해 외국에서도 주로 팔리는 게 세그먼트가 낮은 차들이다. 해당 차종 가격은 낮은데 현대차 임금은 제일 높은 상황이다. 부가가치가 제일 낮은 차를 팔면서 임금은 제일 높다는 뜻이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보면 현대·기아차가 13~14%대를 기록하고 있다. 경쟁 기업들은 다 10% 미만이다. 인건비에 비용을 쏟아붓는 상태로 가면 그 몫만큼 연구개발(R&D)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티어1, 티어2 부품업계에 지원해줄 여력도 약해진다. 이는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 약화와 직결된 문제다. 노조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년 과도한 임금을 쟁취해 온 결과물이다.

―자동차산업 위기의 근본 원인에 노사관계도 지적된다.

▷노사관계가 협조적으로 되면 생산량이 늘고, 강경하면 역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세계적으로도 명확하다. 국제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중요한데, 인건비가 높고 생산성이 떨어지면 결국 경쟁력이 떨어진다. 가격경쟁력·수익성·생산성 등 국제 경제 핵심지표를 맞출 수 있는 곳에서 생산하는 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최근 자동차 업체들이 노조가 없는 미국 남부로 옮겨가고 있다. 현대·기아차 공장을 비롯해 일본 도요타나 유럽 완성차 업체들도 남부로 모이고 있다. 그걸 본 강성 미국 북부 노조도 협조적으로 변했다. 일본은 1960년도부터 파업하지 않고 노사가 협력 관계를 지속하고 있고, 영국과 스페인 노조도 기조를 바꾸면서 자동차 생산이 늘고 있다. 한국만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노사관계에서 협조적 관계를 갖느냐, 대립적 투쟁적 관계를 갖느냐가 `메이드 인 코리아` 존립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수 있다는 건가.

▷산업현장에 30년간 있으면서 느낀 것이 R&D 역량과 품질 향상 노력 등은 전 세계 경쟁국 어디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결국 노사관계가 문제다. 노사관계에 대한 부담이 크면 굳이 한국에서 생산할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의 생산량은 2012년부터 계속 하락세다. 지금은 해외에서 더 많이 생산하는 업종이 됐다. 가장 큰 이유는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만드는 것이 생산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노사관계 조건에 따라 생산기지가 옮겨 다니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다. 이대로 가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한국GM의 먹튀 논란도 지속되는데.

▷정부의 지원은 GM을 도와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고임금·저효율 노조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다. 계속 이 상태로 가면 호주처럼 한국GM이 나갈 확률이 크다. 한국GM이 안 나가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노사관계부터 바꿔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도 줄고 한국GM도 신뢰를 갖고 더 투자할 수 있다. 이것이 변하지 않으면 계속 철수나 철수 가능성을 안고 살 수밖에 없다. 해외 기업은 숫자(수익성) 이외에는 관심이 없다. 숫자를 어떻게 맞춰줄 수 있는지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기업 경영이 어려워도 노조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노조 쪽에 있는 분들 생각이 완전 다를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기업 경쟁력에 노사관계가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문제는 노조 내 계파 갈등이다. 계파가 너무 많다 보니 오히려 노조 측의 새로운 제안과 합리적 접근 방법을 스스로 가로막는 요소가 됐다. 계파 간 견제와 경쟁,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다 보니 강성 노선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2년마다 노조 대표 위원장 선거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다. 인건비가 높고 매년 파업하니까 장래가 불확실하고 장기 투자계획도 못 세운다. 해외 주요국들은 보통 4년 단위로 노조 대표를 뽑는다. 지금 우리는 임단협이 사실상 1년마다 갱신되는데 4년으로 할 필요가 있다.

―1년 내내 노사 문제가 시끄러운 이유는.

▷노사협상권 불균형으로 과반수만 있으면 파업이 가능하다. 파업이 가장 쉽다. 또한 노조는 한번 파업 결의를 하면 그것을 백지수표로 삼아 1년 내내 압박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대항권이라 할 수 있는 대체근로는 금지돼 있다. 균형을 맞춰달라. 또한 노사 문제를 노사 스스로 풀 수 없다. 노사관계를 모두 소송으로 가니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정리가 안 된다. 회사별로 대법원 판결까지 기대하겠지만 사법부가 경제를 판단하는 나라가 되다 보니 경영권이 그만큼 불안하다.

―노사관계 해결책이 있을까.

▷미국, 일본, 독일 등 경쟁국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선진형 노사관계로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내에서 보다 장기적 투자와 경영 안정화가 가능할 것이다. 최근 통상 문제 등 기업에 불안 요소가 많다. 환율이나 통상 문제 등 대외 변수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 다만 노사관계는 대내 변수다. 특히 노사관계 문제는 노동 이슈가 아니라 산업정책 이슈다. 산업정책·국제경쟁력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다뤄줄 필요가 있다.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을 놓고 노동계와 테이블에 앉아 패키지딜로 처리했으면 한다.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도 보완책을 내놨는데.

▷경총이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위해 탄력근로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이것만 풀리면 중소기업도 여유가 생긴다. 다른 나라보다 빨리 좋은 프로젝트를 내서 수주해야 하는 분야도 있는데, 융통성을 발휘하자는 뜻이다. 기업에 따라 일정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아직까지도 상당 부분 일하는 양과 집중도가 경쟁력을 결정한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유연성만 주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 노련한 산업정책통…車생산 현장도 빠삭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9일 총리관저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지방경총 회장단을 초청해 격의 없는 `막걸리 만찬 회동`을 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기업인 23명이 참석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경총이 재계 대표 단체로서 현장 목소리를 전하는 사실상 첫 번째 자리였다. 경총 실무 총책임자인 김용근 부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은 이 자리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탄력 운용,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 등을 가감 없이 전했다. 비정규직 문제로 쓴소리했다가 정부와 냉랭한 관계였던 경총은 내부 회계부정 의혹으로 곤혹을 치렀고 고용노동부에서 지도점검까지 받는 등 상당히 위축됐는데, 이번 만찬을 계기로 기지개를 켰다.

김 부회장은 30일에 정확히 취임 100일을 맞았다.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들어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0년간 산업정책을 진두지휘했던 그는 2013년부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과 세계자동차공업협회장으로서 자동차 산업현장을 누볐으며 지난 7월 경총 `구원투수`로 부임됐다. 산업 마인드를 갖고 있는 데다 무엇보다 자동차 노사관계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김 부회장은 지난 석 달간 내부 조직을 추스르고 사회적 대화기구의 일원이자 재계 대표 단체로서 위상을 되살리는 데 주력했다. 경총 회원사는 450곳, 지방 경총을 포함하면 총 회원사는 5000여 곳에 달한다.

김 부회장은 "경총 회원사뿐만 아니라 노조와도 만나 소통하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재계 목소리와 입장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계부정 의혹 등 여러 내부 문제를 11월 이사회 때 논의해 새로운 경총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며 "노사관계 이외에 공정거래, 상법, 경제분석 등 경제 전반에 대해 회원사들을 지원하는 조직이 되기 위해 기업본부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3년 인간의 가치와 기술을 융합한 `테크플러스(TECH+)`를 주창하면서 `기술은 예술이다`라는 책을 발간했다. 김 부회장은 "기술에 예술과 디자인, 인문학적 소재를 접목시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김용근 부회장은…

△1956년 전남 고흥 △순천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1980년 총무처 사무관(행정고시 23회) △2004년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2007년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 △2008년 한국산업기술재단 이사장 △2009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2013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2018년 7월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출처 : 매일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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