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전력산업기반기금 및 전기요금제도 관련 의견서」를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전기요금 부가가치세율 한시 인하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연이은 에너지 비용 상승 등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국민 고통이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당면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제한적이나마 국민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5조 원 규모의 전력기금 … 덩치 줄이고, 국민 부담 덜어야

첫번째로 전경련은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를 건의했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최종 전기소비자에게 부과・징수하여 조성된다.

부담금 요율은 ’06년 기존 4.591%에서 3.7%로 한차례 인하된 이후 지난 17년간 조정 없이 그대로 유지돼왔다. 전력기금 규모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전력기금 부담금의 규모는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수준에 연동되기 때문에 부담금 요율 3.7%에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 매년 전력기금으로 유입되는 부담금도 꾸준히 늘어나 향후 전력기금의 규모는 5조 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력기금 과다누적 문제는 그간 감사원 및 국회에서 여러차례 지적되었으나, 아직 이렇다 할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최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의 합동점검 결과 전력기금 지출사업의 불법・부당 집행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 전력기금 부실운용에 대한 문제도 불거진 상황이다. 

이에 전경련은 당초 전력기금 조성 취지를 고려하여 전력기금 지출사업을 취약계층 및 피해지역 지원 등으로 축소・집중하고, 부담금 요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해 국민 전체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기요금 부가가치세율 한시 인하, 근본적 대책은 아니지만 고통 완화에 도움

다음으로 전경련은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10%) 한시 인하도 건의하였다. 유럽 주요국은 유례없는 에너지 위기로 인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페인은 원래 10%였던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5%로, 21%였던 가스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5%로 대폭 인하한 바 있다. 이처럼 유럽 주요국은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100%(영세율 적용)까지 부가가치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함으로써 국민들이 인플레이션 위기의 파고를 견딜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전경련은 에너지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10%) 한시 인하 조치가 이번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추가적인 재정소요를 최소화하면서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당장의 고통을 견디는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RE100 이행기업에게는 비용징수가 아닌 적극적 지원책이 필요

또한 전경련은 최근 한전이 신설한 직접PPA 전용요금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초 직접PPA 제도의 취지는 RE100 이행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오히려 직접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전용요금제의 도입으로 비용이 인상되면서 RE100 이행기업과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간의 PPA 계약이 위축되었다는 것이 기업 현장의 목소리다.

직접PPA 전용요금제는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와 직접PPA 계약을 체결한 전기사용자는 조달한 재생에너지 전력량이 수요전력량에 못 미치는 경우 전력시장 또는 한전을 통해 부족전력을 구입해야 하는데, 이때 직접PPA 체결 고객에게 한전이 부과하는 요금제이다. 대만 정부가 반도체 기업인 TSMC의 RE100 이행을 위해 송전망 이용요금의 90%를 지원하는 것처럼, 우리 정부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RE100 이행기업의 원활한 재생에너지 조달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직접PPA 전용요금제의 요금단가 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전기요금 용도별 원가정보 공개하고 요금제도 정상화로 나아가야

마지막으로 전경련은 전기요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전기요금 용도별 원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건의했다. 현행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는 원가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교차보조 문제를 발생시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할 때마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전기요금의 정치화를 초래한다는 것이 전경련의 진단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한편으로는 한전・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천문학적인 적자 누적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도 외면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나 전기요금 부가가치세율 한시 인하와 같은 고육지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눈앞의 위기 모면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되며,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시장원리에 기반하고 재무적으로 건강한 에너지 시스템 조성을 위한 개혁추진도 지금부터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