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손경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행하는 일의 가치와 성과에 맞게 보상하여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높이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자 혁신의 출발"이라며,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의 확산을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절차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기술혁신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사회·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대전환의 시대에 뿌리 깊은 연공형 임금체계가 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아무리 노력해도 연공의 벽을 넘을 수 없는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로는 인재유치 및 근로세대의 잠재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연공형 임금체계는 근속연수가 늘면 연봉도 커지는 형태다.

손 회장은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의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한 것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하며 "우리 기업들의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임금체계 개편 시 반드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임금체계 개편절차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는 임금체계 개편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와 비슷한 연공형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처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의 협의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손 회장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가 자리잡는다면 보상의 공정성·합리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생산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조는 시대에 맞지 않는 지나친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직무·성과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의 개편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우성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에 대한 수용도와 적합도가 높은 기업부터 개편을 추진한다면 향후 노동시장 전반으로의 확산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노사의 이해와 공감대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단순한 임금체계 이슈에서 벗어나, 고용 안정·임금격차 등의 문제와 연계하는 '통합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박형철 삼정KPMG 부대표는 "개별 기업마다 인사정책과 인재확보 경쟁강도가 모두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임금체계의 개편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기업은 체계적 보상관리의 방향성과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 사이에서 적정 균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동배 인천대 교수는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문제는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에 있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에 정답은 없는 만큼, 개별 기업의 사정에 맞고 노사가 공감하는 방법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은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전환 시 각기 다른 노사의 선호와 이해를 취합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경영자총협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