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1월 17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2023년 미국·중국 대전망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대외 리스크가 '뉴노멀'이 된 지금은 한국 기업의 전진과 추락을 결정지을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미국 주도의 움직임에 동참하면서 경제적으로 긴밀한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를 극복해야 한다"고 좌담회 개최 취지를 설명하였다.

먼저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경제는 침체가 불가피하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식 중국 견제와 경제 안보 조치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지난해 미국은 IRA, '반도체 칩과 과학법'(반도체법) 등과 같은 경제 안보 제도를 출범시킨 동시에 미국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외국인투자심사 기준으로 '공급망 상의 위험성'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은 "미국이 동맹국의 대중국 투자를 감시하면서 반도체 등 국내 기업이 중국에 추가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졌고,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에 진출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미국 주도의 기술 보호주의에 대해 호주, 캐나다, 일본, 유럽 등 다른 선진국과 협력을 다변화하는 방식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지난해 말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중국은 1분기 내 코로나의 급속한 확산을 얼마나 안정시키느냐가 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박기순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중국의 위드 코로나(경제활동 재개)가 성공할 경우 5%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동안 중국 내에서 정치가 경제 이슈를 눌러왔지만 이제는 경제로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였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완화 이후 내수 진작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관련 제도 변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출처 :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