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지난 해 12월 21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원문 보러가기) 연구보고서를 통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과 장기실업률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출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0.1%포인트 늘면 실업률은 약 0.24%포인트 줄었다. 장기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출이 GDP 대비 0.1%포인트 증가하면 장기실업률은 약 0.17% 포인트 감소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고용서비스과 직업훈련, 고용 인센티브, 보호고용·재활훈련, 직접일자리 창출, 창업 인센티브 등 노동시장의 참여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실업급여나 실업부조와 같이 소득 보조를 위주로 하는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반대 개념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세부항목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에서도 고용 인센티브와 직업훈련이 실업률 감소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인센티브 규모가 GDP 대비 0.1%포인트 증가하면 실업률은 약 0.76%포인트, 장기실업률은 약 0.59%포인트 감소했다. 직업훈련 규모가 GDP 대비 0.1%포인트 늘어나면 실업률은 약 0.43%포인트, 장기실업률은 약 0.21%포인트 줄었다. 다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드는 직접일자리 창출의 경우 유의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가운데 유일하게 양의 계수(실업률 증가 방향)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속하는 실직자 소득지원에 대한 지출(실업급여, 실업부조 등)은 오히려 실업률을 증가시켰다. 분석 결과, 실직자 소득지원 지출 규모가 GDP 대비 0.1%포인트 증가하면 실업률은 약 0.44~0.48%포인트, 장기실업률은 약 0.27~0.29%포인트 늘었다.

전경련 유진성 선임연구위원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세부항목 가운데에서 고용 인센티브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실업률 감소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반면, 고용서비스나 창업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경우 향후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직접일자리 창출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 유일하게 비유의적이지만 실업률에 양의 방향을 가지는 만큼 향후에는 점진적으로 낮춰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