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검토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는 최근 화물연대의 시멘트 집단운송거부의 영향으로 전국의 건설공사가 중단되는 등 “건설업계의 피해 보전을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추진을 검토중에 있다“고 하였다.

회원단체 소속사를 대상으로 피해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11.24일부터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집단운송거부의 영향으로 조사에 응한 전국 115개사의 건설현장 1,349개 중 785개 현장(58.2%)이 중단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협회는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파업 근절에 대한 건설업계의 단호한 입장 표명을 위해 회원단체 소속사(종합 12,510개사, 전문 46,206개사, 설비 6,230개사)를 대상으로 소송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소송 진행 방식과 절차 등에 대해 검토하고 소송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금번 집단운송거부 영향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피해 내용과 규모를 산정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연대하여 파업함으로써 건설현장 중단 등 피해가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소송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수 회장은 “화물연대의 불법적 운송거부와 건설노조의 파업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에 불과하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불구하고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무관용 원칙에 의해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철강협회, 집단운송거부 성명 내고 파업 중단 촉구

한편, 한국철강협회(회장 최정우)는 12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 중단 요청 성명을 내고 운송 정상화를 촉구하였다. 협회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영향으로 국내외 철강수요는 급격하게 위축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사상 유례 없는 태풍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에 있다”며 “이러한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최근의 운송거부는 이러한 모든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하였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국내 철강산업의 출하 차질은 주요 5개사 기준으로 92만톤(t), 1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협회는 “이러한 출하차질은 자동차·조선·기계 등 국내 주력산업의 생산 차질로 확산되고 이 과정에서 철강소재를 가공해 납품하는 중소·영세 기업의 고통은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철강산업 경쟁력에 있어 물류가 그 어느 산업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협회는 “운송업계는 우리 철강산업 경쟁력 제고에 주요 동반자라 할 수 있다”며 화물연대의 즉각적인 운송 재개를 당부하였다.

또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강 물류를 정상화시키고 운송시장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협회는 “철강산업은 그동안 화물연대의 집단적 실력행사의 주요 대상이 돼왔으며 이번 운송거부에서도 예외 없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이번에도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을 수용한다면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궁극적으로 자동차·조선·기계 등 우리 주력 산업의 기반을 약화시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출처: 대한건설협회, 한국철강협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