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지난 10월 24일 세종시 정부청사 내에서 열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국토교통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과 관련하여 법인택시 업계의 의견을 건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은 심야 탄력호출료가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인 만큼 택시업계도 심야운행 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에 연합회장도 지역별 택시운임 및 탄력호출료의 대폭 상향조정과 택시노사 공동 추진 리스제와 같은 근로형태 유연화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합회장 외 서울이사장, 개인연합회장, 서울개인택시이사장 등이 참석하였다.

연합회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 5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하고, 세부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대책 준비과정에서 법인택시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우선 연합회는 파트타임 근로계약 허용 및 취업절차 간소화(先취업後자격요건 구비), 택시차령 개선 등 업계 현안이 상당수 반영된 것은 비교적 다행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심야 택시난의 주요 원인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부족, 비현실적인 택시요금 수준 (채산성 부족,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 열악), 법인택시 경영 및 근로형태의 경직성 등으로 야기된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음에도 개인택시 부제해제와택시 이외 타다 등 플랫폼 운송사업 중 TYPE1 확대 방안에 집중해 대책이 마련된 것은 한계라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어 이미 시장에서 공급은 충분한 실정이라면서, 운수종사자 확보노력을 통해 승차대란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개인택시 부제해제에 따른 심야시간 택시 공급확대 효과가 의문(이미 서울시에서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였음에도, 추가 공급은 단 4% 증가)이라고 전제하면서, 개인택시 부제제도 도입취지를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우선하는 등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아울러 탄력 호출료 인상수준 역시 당초 정부가 검토하였던 수준(8~9천원)에서 대폭 후퇴한 결과, 장차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탄력 호출료를 대폭 상향 조정해 줄 것과 함께 지역별 택시운임 2년 주기 조정을 강행규정화 할 수 있도록 여객법령 및 훈령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대책에서는 택시 리스제 도입 및 전액관리제개선 등 택시 운행형태의 다양화 방안을 논의키로 하였으나 구체적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음을 상기시키고, 최근 승차대란을 야기한 법인택시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현재 택시노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리스제 도입 및 택시 경영·근로형태 다양화 등과 같은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출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