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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조선사, 정부와 「조선업 재도약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

관리자 2022-10-28 조회수 116
소속단체 : 한국경영자총협회


지난 10월 19일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5사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회장 가삼현),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는 2027년까지 조선업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하청업체 근로 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며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 협약」(첨부1)에 서명하였다.


조선 5사는 선언문을 통해 협력사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협력사 직원의 고용안정과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력 선순환을 위해 ▲기술 인력 확보 ▲숙련 인력 양성 ▲근로조건 개선 ▲복지 향상 등의 세부 조치도 지속해서 실천할 계획이다. 원·하청 이중 구조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인력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조선업 노동시장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청업체 근로자의 연 수입은 원청 근로자의 50~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근무 일수는 원청 근로자(연간 180일)보다 하청 근로자(270일)가 더 많았다. 조선업 생산직 부족 규모는 올해 4분기 6625명에서 2023년 1분기 7453명, 2분기 1만711명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 5사는 협력사들과 2023년 초까지 구체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담은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실천협약 이행에 상응하는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한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실천협약 참여 주체들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상생 협의체 운영을 돕기로 하였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정부의 일방적 규제나 지원만으로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조선업계가 중심이 돼 다양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도 상생협력 방안에 상응하는 각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상균 현대중공업 대표는 “상생협력 공동 선언을 계기로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진택 삼성중공업 대표 역시 “몇년 동안 생존에 바빠 상생협력을 미처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경영을 호전해 협력사를 비롯한 모든 직원에게 성과금도 주고 안전한 일터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은 입장문(첨부2)을 내고 "최근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는 가운데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은 우리 조선업이 그동안 부진을 벗어버리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공동선언은 과거와 달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하거나 지원을 쏟아붓는 방식이 아니라, 업계 자율로 상생의 해법을 찾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고 평가하였다.

이어 "경영계도 경제 불확실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과 상생의 노사관계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이어 "공동선언 실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조선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의 원하청 상생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역할을 모색할 것"이라며 "정부 지원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10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을 받아 지난해 시작한 '조선해양산업 인력지원방안 연구' 용역을 최근 마쳤다고 밝혔다.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5년간 국내 건조량을 고려할 때 2027년 조선해양산업에 필요한 인력은 지난해보다 4만3000명이 추가된 13만5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연구·설계인력은 같은 기간 4000명 증가한 1만4000명, 생산인력은 3만7000명 늘어난 10만7000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기타인력(사무·별정 전문직 등)은 2000명 증가한 1만4000명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조선산업 인력 수급을 위한 3대 전략으로 ▲미래 신시장 대응 맞춤형 인력양성 확대 ▲안정적인 인력 유입환경 조성 ▲인력 수급 생태계 고도화 기반 마련을 내세웠다. 11개 추진 과제는 ▲이탈방지 위한 보상금 지원 ▲수도권-지역 연계 및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을 통한 인력양성 채널 확대 ▲대·중소형 기업 연계 상생 협력형 인력 양성 ▲ICT 기반 조선산업 브랜드 가치 제고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근로환경 강화 ▲외국인 인력 활용 확대 ▲인력 매칭형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이다. 기업 투자 공간을 활용해 인공지능(AI) 융복합 고급인력 양성 기반을 조성해 조선업 밀집지역에 스마트선박 분야 우수 인력을 공급하는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방안도 담겼다.


조선협회는 정부와 협의해 시급한 생산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생산인력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고급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가칭) 조선해양 미래혁신인재양성허브사업’을 기획 중이다. 국내 조선산업은 세계 1위 위상을 이어오고 있으나 최근 인력난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선협회 자료에 따르면, 조선업 종사자 수는 2014년 20만3441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속해서 감소해 올해 7월 현재 9만2394명으로 집계됐다. 8년 새 54.5% 감소한 것이다. 특히 조선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설계연구인력과 생산인력은 같은 기간 각 6645명(-46.9%), 9만8003명(-58.3%) 감소했다.


최규종 조선협회 부회장은 “지난 19일 발표된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전략’ 내 인력 부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며 “기술 인력 부족은 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인식 아래 업계에서 선제적인 노력으로 교육장, 기술인력 투자 등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지속해서 뒷받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보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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