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0월 13일 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당부하였다.  

손 회장은 “김문수 위원장은 세 차례의 국회의원과 두 번의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준 바 있으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역할에 기대감을 표시하였다.

이어서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목적으로 한 노조법 개정은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켰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등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연장근로시간을 월단위나 연단위로 바꾸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을 연장하며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강화된 만큼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용자의 대응수단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도 핵심 개선과제로서 제시하였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는 점을 환기하며 “대립적 노사관계와 전투적 노동운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게 되면 기업뿐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김문수 위원장은 "경총은 사회적 대화의 중요한 축"이라며 "경총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현해 왔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이어 "경총은 사회적 대화를 함께해 온 ‘국정운영의 소중한 동반자’이자 ‘파트너’"라며 "대화의 중재자로 사회적 대화가 잘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문수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입법에 관련해 재차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유권을 존중하면서 노동권을 같이 존중해야 한다. 한쪽은 자꾸 줄이고 한쪽은 키우면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 공식 명칭이 아니다. 고용부 공식명칭은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이라며 "고용부 입장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헌법에 나와있는대로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재산권도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파업에 돌입한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이것은 현대 민법의 기본을 허물자는 내용”이라면서 “단정적으로 딱 잘라 말할 수 없지만 손해배상소송 자체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출처: 한국경영자총협회 보도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