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6일(월)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국회 본관에 있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방문해 최근 중소기업계 현안이슈를 전달했다.

*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 중소기업계에서는 최근 입법현안 중 중소기업 부담가중이 예상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방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상법개정안과 관련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및 근로시간 유연화 △ 화관법 정기검사 유예 및 취급시설 기준개정을 위한 조속한 입법 보완 등을 요청하였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오늘 방문에 대해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어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며, “중소기업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중소기업이 걱정하는 입법현안에 대해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입법대응하겠다”고 말했다.

ㅇ 이와 함께 “전속고발권 폐지 등 기업규제 3법은 잘못된 대기업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지만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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