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 정만기)는 기재부의 「경제 규제혁신 TF」, 산업부의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등에서 미래차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한 조치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협회는 9월 5일 「경제규제혁신 TF」와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각각 발표한 36개 규제개선과 25개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특례승인이 있었으며, 이중 총 16건이 전기차와 수소차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규제완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전기차/수소차 규제개선 주요내용>

* 경제규제혁신방안 :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서비스 허용, 수소차 셀프충전소 허용 등 10개 전기차/수소차 규제개선

* 규제샌드박스(규제특례) :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등 전기차/수소 관련 6개 규제특례 승인

특히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기차 방문 충전서비스 등의 규제특례 적용과 수소차 셀프충전소 허용 등은 전기차와 수소차 산업 활성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에 기여하고 아울러 국민생활 편의 증진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정만기 회장은 “미국과 중국은 자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독일, 일본, 프랑스 등도 자국 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급정책을 추진하는 등 미래차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산업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차 산업 생태계의 조기 구축과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