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새 정부 경제 정책은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목표로 자유, 공정, 혁신, 연대 등 경제 운용 4대 기조와 민간 중심 역동 경제, 체질 개선 도약 경제, 미래 대비 선도 경제, 함께 가는 행복 경제 등 4대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핵심은 경제 운용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해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복원하는 것으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공정거래법과 같은 경제 법령상 형벌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그리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규제 개혁 약속과 관련, 복합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상승,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논평하였다. 그러면서 “지금의 복합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규제혁파, 노동개혁, 세제 개선 등 정책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경제계도 정책 변화에 대응해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 분위기가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해서 소통,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도 약속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윤 정부가 향후 5년간 민간 주도의 원칙 아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와 산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쏟기로 한 것에 대해 적절한 방향이라고 평가하였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의 5대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장기화 추세를 보이는 저성장 국면을 반전시킬 수 있길 바란다”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당면한 위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새 정부가 제시한 개혁과제들이 실행력 있게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도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효과적인 위기 극복 해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정부가 발표한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기반한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 운용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급격히 불어난 국가채무로 인해 적극적 재정정책 운용이 어렵고, 취약한 민간의 금융방어력으로 인해 금융·통화정책의 운용 여지도 많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민간 부문의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투자 확대가 가장 효율적인 해법”이라고 평가하였다.

전경련은 규제 혁파에 대한 기대감과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들은 “규제 비용 감축제, 규제 원샷해결제 등 혁신적인 규제 완화 시스템이 도입돼 기업경영에 애로를 초래했던 많은 규제가 혁파되기를 기대한다”며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등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정부의 이러한 경제운용 방향에 부응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는 자유시장경제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근간으로 하는 경제정책 방향을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협은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민간중심의 시장이 역동성을 되찾게 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든든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경제안보의 중심이 되는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공고히 하며 서비스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함으로써 한국 무역의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우리 무역업계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한민국이 무역 5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협회도 새 정부와 함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도 같은날 논평을 내고 "복합경제위기에 당면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보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신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해 언급하며 "이제는 기업할 맛 나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말하였다.

중기중앙회는 "윤석열 정부 5년간의 정책 방향이 제도화되고 추진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끝까지 기업과 협력을 통해 현장이 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는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인 '민간 중심 역동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언급된 대로 '기존 틀을 깨는' 수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민간의 투자 의욕을 고취할 안정적인 법·제도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중견련은 특히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현행 25%에 달하는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겠다는 정책에 대해 "추상적 이념보다 국가적 실리를 앞세운 진취적 결정으로, 국부의 원천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 기업 승계 제도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 경쟁력의 중심인 기업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는 과감한 조치로서 실질 위주의 정부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무엇보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액 기준 1조원 상향에 대해 "피터팬 증후군을 일소해 기업의 적극적인 성장을 견인할 실효적인 촉진제로 기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나아가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현행 500억원인 공제 한도를 최소 1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업종 유지 조건을 폐지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하였다.

출처: 한국경총,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중견련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