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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산업계 공동건의문 ('20.6)

관리자 2020-12-16 조회수 357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생산활동 차질, 수출감소 등 기업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 투자 등 실물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산업계 공동건의문」을 지난 22일 정부(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음.
        *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 석유, 자동차, 비철금속, 화학섬유, 반도체, 석회석가공, 조선해양플랜트


  □ 경총 및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가 공동으로 제출한 건의문의 핵심내용은 배출권거래제 기간 동안 설비를 신·증설한 업체에게 추가 배출권을 할당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기타용도 예비분의 잔여물량을 기존 할당업체에 재분배해 달라는 것임.


  □ 이외에도 경총 및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는 ▲배출권 시장안정화 용도 예비분의 조기공급을 통한 시장유동성 확보,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에 따른 정부 수입을 기업의 재정·기술 지원에 활용, ▲무상할당 업종 선정기준의 현행 유지를 건의했음.


  □ 경총 및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는 “정부와 산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기업 경쟁력 유지라는 쉽지않은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기업들이 현 위기국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산업계 공동건의문」이 적극 검토되어 하며 ,올해 발표 예정인 ’제3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은 산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수립되어야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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