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를 비롯한 14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11월 20일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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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교육산업협회,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한국대중골프장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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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입법안(9.11 국회 제출)은 ①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의무 가입 ②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분담수준을 대통령령에 위임 ③소득 감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④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재정 통합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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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에 대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성을 갖는 만큼 고용보험 역시 이를 반영하여 설계, 운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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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개인 사업자로서 입직과 이직 등 계약의 지속 여부도 스스로 결정하고 노동이동이 활발하여 고용보험의 전제조건인 ‘비자발적 실업’이 성

립되기 어렵고, 업종에 따라 비즈니스모델 형태, 활동기간, 소득수준 등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 고용보험제도 적용이 쉽지 않다고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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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계는 “그럼에도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정부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틀 속에 그대로 끼워넣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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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째, 근로자와 동일하게 예외없는 의무가입만을 규정하여 당사자들의 의사(가입선택권 부여)와 어긋나며 독일, 스페인 등 해외사례(임의가입)와도 맞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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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째, 사업 파트너인 사업주의 보험료 분담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사실상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바, 이는 ①사업주를 근로관계의 사용자와 동일시하는 것으로 부당하고, ②사업주의 재산권 및 특고와의 계약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입법불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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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셋째, 소득감소에 따른 자발적 이직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함으로써 소득조절이 가능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반복적 실업급여 수급을 가능토록 하여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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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째, 업무 여건이나 이직률,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등이 전혀 다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의 고용보험 재정을 통합함으로써 고용보험 전반의 재정 문제 뿐만 아니라 기금 조성에 더 크게 기여한 근로자들의 강한 반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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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섯째, 사업주의 고용보험 비용부담으로 비즈니스 모델 전환과 위탁사업자 규모 축소가 진행되어 특고 직종의 일자리 감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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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섯째,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고 사업주와의 관계에서도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은 고소득 특고를 의무가입대상로 할 경우, 이들과 계약한 사업주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계약에 더해 고액의 보험료까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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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총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관련 법 개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과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경제계 건의사항이 심도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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