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 정만기)는 8월 17일(화) 오전 10시 「임금, 근로시간, 노동생산성 국제비교와 시사점」 라는 주제로 제3회 온라인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산업현안, 현황, 트렌드에 대하여 전문가 발제, 관계자, 일반 대중 토론 등을 통해 산업 미래 방향과 정책대안 창출을 위해 진행된 100% 온라인 세미나이다.

세미나에서는 정만기 KIAF회장의 개회사와 이어 한국산업연합포럼 박서우 연구원의 발제와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 ILO에 따르면, 2019년 월평균임금(2017년 PPP 달러기준)은 한국 $3,818, 미국 $4,233, 일본 $2,686 (2018년), 영국 $3,187, 프랑스 $3,815, 독일 $5,573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임금수준은 영국이나 프랑스를 넘었다”고 확인하면서 “우리의 경우 지난 10년간 급속한 임금상승은 삶의 질 제고, 구매력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 등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급속한 근로시간 단축과 상대적으로 더딘 생산성 증가와 결합되면서 성장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주고 있다”고 밝힌 후 “다행히,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생산성증가율은 예년 생산량 확보를 위한 기업의 적응력이 발휘되면서 주요선진국 보다는 높았다”면서, “임금상승률과 생산성증가율 간 격차도 독일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점도우리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여 지속성장 토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박서우 한국산업연합포럼 연구원은 ‘임금, 근로시간, 노동생산성 국제비교와 시사점’ 주제발표를 통해 “2011년 대비 2020년 국내 노동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9% 감소하고, 임금은 35% 증가하여 시간당 평균임금은 49% 증가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특히,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으로 한정하는 경우 자동차 제조업 종사자의 최근 10년간 평균 근로시간은 전 산업 중 가장 큰 감소폭인 22.4%의 감소율을 보이면서 시간당 평균임금은 50%상승하여 전 산업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업별로는 한국은 전산업 평균 대비 금융업 임금이 타국 대비 상당히 높은 반면 서비스업은 매우 낮아 특히 금융업이 산업지원 보다는 이익극대화에 치중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며 “업종 간 임금격차가 선진국처럼 완화되도록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였다.

주제발표 이후 김기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은 “섬유패션사업은 24시간 가동 분야가 많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생산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큰 산업이라고” 언급하고 “주문이 집중되는 시즌에는 집중 근로가 필요하나 인력부족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납기 미준수 등으로 인해 바이어 이탈도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임금 상승 등은 인건비의 부담을 더욱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어 국내 섬유패션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고 언급하였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상승은 선진경제로 가는 바람직한 방향이나, 이에 부합하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어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환경변화로 전환기에 직면한 우리 산업의 생산 현장도 빠른 전환이 요구되고, 근로시간 단축, 임금 상승을 확보함과 동시에, 전환기의 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활용과 임금책정, 노동 배치에 유연성 확보가 지금 수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신세돈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는 “노동생산성 증가 속도를 넘는 임금의 상승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훼손시켰다”면서 “그 결과 기업은 폐업하든지/다운사이즈 하든지/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길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하였다. 신 교수는 “해결책은 임금상승 속도를 늦추든지/노동생산성을 올리든지 딱 두 가지” 지만, “노조의 협상력이 큰 대기업의 경우 임금상승 속도를 늦추는 것은 곤란하여 결국 해답은 노동생산성 향상 뿐이라고” 언급하며,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이 최신 설비와 장비를 구축하고, 근로자의 협력을 전제로 한 첨단기술 교육과 공동체 의식이 수반된 노사정 공동의 협력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자동차산업협회는 금일 발제와 전문가들의 토론을 토대로 임금, 근로시간과 노동생산성이 글로벌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널리 알리는 한편, 신산업 등에 대한 규제 완화와 R&D 지원 강화 등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가기로 하였다.

한편, 차기 세미나는 8월 31일(화) 오전 10시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정책」을 주제로,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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