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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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는 서서히 물이 끓는 냄비 속 개구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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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계적 컨설팅회사인 맥킨지가 한국 경제를 진단한 보고서다. 얼마 전까지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 한국 경제는 서서히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1997년 외환위기보다 더 큰 쓰나미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기 신호는 차고 넘친다. 경제성장률은 올 1·4분기 전분기 대비 -0.4% 성장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한 데 이어 2·4분기는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1.1% 성장하는 데 그쳤다. 민간 기여도는 마이너스(-0.2%)로 전환됐고, 실질 국내총소득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0.5%)했다. 모간스탠리(1.8%), ING그룹(1.5%)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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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8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1·4분기 제조업 가동률은 72.2%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내외 기업들도 한국에 투자를 기피한다. 작년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478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올 상반기 외국인의 한국 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45%나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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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실업상태는 재난 수준이다.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자다. 아직도 위기 신호가 부족한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한 가계부채는 이미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육박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은 줄폐업하고, 실업자는 10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세계 최고 수준인 저출산은 이미 한국의 인구절벽을 예고하고 있으며, 국민 노후 자산이자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은 30여년 뒤 완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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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으로 대외환경도 최악이다. 중국과는 사드 갈등 이후 냉랭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고, 미국은 최근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박탈을 요구하는 등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일본의 대한국 핵심소재 수출규제로 시작된 한·일 무역갈등은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위기를 눈앞에 두고 막연한 자신감은 독이다. 혹시 기억하는가. 외환위기 직전 한국 경제는 축제분위기였다.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했고, 국가 신용등급은 올라갔다. 성장률도 8% 안팎을 기록했고, 소득분배도 좋았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 강경식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자신했었다. 모두가 방심했고, 그 대가는 참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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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 때보다 안 좋은데도 위기감이 없다. 위기를 극복할 저력도 없어 보인다. 외환위기 때는 국가 재정건전성이 좋았다. 돈을 빌릴 수도, 재정을 풀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자산이 많았다. 대우차·쌍용차·삼성차를 팔아도 현대차가 있었고, 대우전자·현대전자를 팔아도 삼성전자·LG전자가 있었다. 하지만 이젠 위기가 닥쳐도 팔 것이 없다. 기업을 팔면 해당 산업 전체를 포기해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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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함을 갖고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위기 신호를 지난 정권 탓, 대기업 탓, 외부환경 탓하면 안된다. 남 탓만 하고 있으면 스스로 개선할 것이 없어진다.

냉정하게 우리 경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다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정책 당국자는 장밋빛 지표보다 경고음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위기는 방심하는 자에게만 찾아오고, 준비하는 자에게는 전화위복으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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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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