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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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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건축물이라도 사소한 부분까지 최고의 품격을 지니지 않으면 명작이 될 수 없다.” 독일의 유명 건축가 루트비히 미스 반 데어 로에는 자신의 성공비결에 대해 이와 같이 답하며 “신은 디테일에 있다”는 명언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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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이 없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세심하지 못한 일처리로 처음의 선의가 왜곡된다면 오히려 신이 아닌 악마에 가까운 결과물을 초래할 수 있기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로도 자주 인용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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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가 점차 심화하고 있다.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지속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세계 표준이라 칭송받는 방역모델을 비롯해 다양한 경제정책을 선제적으로 펼치며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잘 대응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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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지원도 상당한 규모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두 달 동안 60조원에 육박하는 금융지원을 비롯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책들이 순차적으로 발표됐으며 우리 경제 취약계층의 부담완화와 위기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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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정책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하고 꼼꼼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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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책과 현장 사이의 괴리를 좁혀야 한다. 초저금리의 경영안정자금과 대출이자 납부 유예, 만기연장 등 정부는 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총동원했다. 하지만 전년 대비 10% 이상 매출감소 시에만 신청 가능한 자금대출과 매출기준 6억원(도소매업) 3억원(제조업·음식·숙박업) 1억5000만원(서비스업)으로 제한한 업종별 부가세 유예 등 정책자금의 지원대상 구분을 위한 인위적 ‘허들’이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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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요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원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준비가 필요하고 지원기관은 확인을 위한 부차적인 업무가 발생한다. 지원대상 선별에 드는 과도한 행정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정책 수요자에 대한 허들을 없애고 악용사례가 발견된다면 정부시책 참여 및 정책지원 대상 배제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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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의 위기는 유동성이 문제가 된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감염병으로 인한 공포심리 확산과 그로 인해 위축된 기업활동이 문제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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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크게 달라질 세계 경제질서와 산업생태계에 우리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 기업의 배임 기준은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해 고소·고발이 난무할 우려가 있다. 어렵게 위기를 극복한 기업이 과감한 투자와 부가가치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임요건을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최소화하고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규정 보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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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IMF 외환위기를 통해 경제체질을 변화시켰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전세계로부터 경제위기 극복 우등생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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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위기 역시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지녔다. 사소한 부분까지 고려하는 정책수립으로, 디테일하고 세심한 정책집행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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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머니투데이 (20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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