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023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 심의가 시작됩니다.

먼저, 심의에 앞서 최근 심의기초자료인 생계비 통계가 관련 전문위원회 회의도 개최하기 전에 언론에 유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언론에 유출됐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면, 심의자료에서 발췌·인용된 비혼 단신근로자 월 생계비 241만원은 월 소득 7~800만원에 달하는 고임금 계층의 소비지출까지 포함하여 산출된 평균값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자료로 활용되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최저임금 심의에는 정책대상인 저임금 근로 계층의 생계비를 활용하는 것이 기본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와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들의 어려운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요기관들이 전망하고 있듯이, 올해 우리 경제는 1% 중반대 성장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0.8%에 불과했는데, 이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를 제외하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또, 경기 불황의 척도라는 ‘법인 파산신청건수’는 올해 4월 누계 기준 46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5% 증가했고, 올해 1분기 상장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액은 코로나19 팬데믹 3년 동안 49%(355조원)나 늘어나 작년 말 기준 1,020조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며,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작년 소상공인의 절반은 월 100만원의 수익도 올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같이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기업들의 지불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별로 최대 34%p의 격차를 보이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적용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심의 초반부터 회의 파행, 심의자료 유출 등 부적절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위원회 구성원 모두가 기존에 합의된 원칙과 관행들을 존중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끝.

출처: 경총 보도참고 자료(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