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등 이뤘지만

올 경제상황 어느때보다 엄중

노동개혁·대기업 격차 해소로

굳건한 혁신·성장기반 다져야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중소기업계는 올해를 전망하는 사자성어로 ‘어떠한 어려움도 굳은 의지로 이겨낼 수 있다’는 의미가 담긴 금석위개(金石爲開)를 선정했다. 올해도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모든 경제 주체가 하나가 돼서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미래도 힘차게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는 어느 때보다 경제 여건이 어려웠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현상으로 우리 기업들은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도 있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창립 60주년 행사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윤석열 대통령과 5대 그룹 총수가 함께 동반 성장을 다짐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숙원 과제인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가 14년 만에 이뤄지면서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기업 승계 제도 개선도 중요한 성과다.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사전 증여 한도가 각 600억 원까지 확대됐고 상속세 납부 유예 및 승계 후 사후 관리 요건 완화 등 기업 승계 지원 세제가 전향적으로 개편됐다. 이미 70세 이상인 고령 최고경영자(CEO)가 2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젊은 2세들이 원활한 승계를 통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한국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역대 최저 수준인 1.6%로 전망했다. 급격히 증가한 국가·기업·가계부채로 정부의 정책 대응 여력에 한계가 올 수 있고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한국 경제 전반의 역동성도 떨어지고 있다. 사회 전반의 양극화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더욱 심화됐다.

한국 경제가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최우선 과제는 노동시장 개혁이다. 윤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노동 개혁을 하지 못하면 정치도 경제도 다 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주52시간제와 임금 체계 등 고용 노동정책의 틀을 산업과 경제구조에 맞게 선진화할 수 있도록 대폭 손질해야 한다.

두 번째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뤘지만 중소기업은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누리지 못했고 대·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격차도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12월 국회를 통과한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 대기업들도 상생의 정신으로 납품단가연동제 정착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협업 활성화도 필요하다. 자금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 협동조합을 통한 협업은 꼭 필요하지만 핵심 사업인 공동 판매가 담합으로 규정돼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중소기업이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 간 거래에서만큼은 협동조합이 담합의 굴레에서 벗어나 활발한 공동사업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묘년 새해에는 729만 중소기업이 신명 나게 움직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체가 되기를 기대하며 중소기업과 함께 힘차게 비상하는 대한민국의 새해를 응원한다.

출처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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