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2022년 국내 자동차산업은 반도체 수급 부족과 중국 ‘제로코로나’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급등 등 어려운 여건에도 생산이 6.9% 증가한 370만대가 되면서 내수 및 수출이 동반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자동차 수출은 친환경차, SUV 등 고부가가치 차량의 판매 호조로 역대 최대 규모인 530억달러를 달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생산 규모는 2011년 최대 실적인 466만대를 기록한 후 현지화 전략 강화와 내수시장의 수입차 선호 확대로 연평균 400만대 규모를 유지해왔다. 팬데믹 발생 후 급격히 축소됐다가 현재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공급망 리스크의 일상화와 낮은 생산성과 경직된 노동유연성으로 국내 생산 기반의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코로나19가 야기한 공급망 불안으로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공급망 구축을 중시하기 시작했으며 미-중 무역갈등과 신냉전 체제의 도래,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같은 자국 산업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도 수출 중심의 국내 자동차산업 성장에 큰 제약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자동차산업이 재도약하려면 정교한 내수 진작 정책, 미래차로의 신속한 산업구조 전환, 탄력적인 노동유연성에 기반을 둔 생산경쟁력 확보 지원과 같은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선제적 조치를 갖추지 못한다면 글로벌 경제위기 후 도래할 경기회복기에 맹렬하게 추격해오는 신흥국과 미래차산업에 재원을 쏟아붓고 있는 선진국의 틈바구니에서 기존 자동차산업의 주도권마저 흔들릴 우려가 있다.

우선 2023년도 글로벌 경기둔화와 고금리로 인해 자동차에 대한 소비 여력의 위축이 우려되는 바, 내수 위축으로 인해 자동차 및 부품업계의 경영악화가 가중되지 않도록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과 한시적 개소세 인하율 확대, 취득세 인하, 노후차 교체 후 신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등의 내수 지원책이 필요하다.

둘째로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의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서 ‘미래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환기업의 기술개발, 인력 양성, 수요 창출 및 사업 전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원을 추진하고, 특히 부품업계 전환 지원, 미래차 클러스터 조성, 규제 특례 등 과감한 투자유인책을 마련해 미래차로의 산업구조 전환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셋째로 협력적이며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가 절실하다. 글로벌 완성차업계는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 정상화를 서두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생산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 단위 근로시간제의 유연성 확대와 고용 형태의 유연화, 생산성 제고와 시장 수요 변화를 고려한 노동관계법 개선 등 합리적이고 협력적 노사관계가 정립돼야 한다.

대결적·투쟁적 노사관계는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미래차 생산 기반 전환속도를 지연시켜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뿐이다.

다가오는 글로벌 복합위기에 자동차업계와 정부가 힘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우리 자동차 산업은 지금의 글로벌 5위 생산국에서 미래차 3위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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