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물가 상승과 고금리정책 등으로 촉발된 금융 여건 악화로 우리 수출기업들의 금융 애로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금리는 2020년 9월 2.86%에서 올 9월 4.87%로 1년 만에 2.01%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에 따르면 이자율 0.25%포인트 인상 시 기업의 이자 부담은 2조 7000억 원 늘어난다. 이 기간 기업들의 이자 부담은 약 24조 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자금시장 경색으로 은행 대출 이용을 늘리고 있다.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해 수출 중소기업들은 우량 기업마저 은행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대기업 대출은 올 8월 2조 9000억 원에서 불과 2개월 만인 10월 9조 3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8월 5조 8000억 원에서 10월 4조 400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A 기업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데 정책금융기관들이 재원이 소진됐다며 한도 증액을 거절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소규모 기업인 B 사는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해 은행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외부감사와 신용 평가도 받을 수 없다며 높은 금리 적용으로 애로가 가중된다고 말했다. C 기업은 수출 시 부가세 분기별 환급 제도조차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는 그동안 고금리정책이 일부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 코로나19 확산은 물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마저 끝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물가 상승을 초래했던 근본 요인이 완화되기 시작했다. 불확실성은 남아 있으나 위기의 끝이 보이는 점을 감안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이 기간을 잘 넘길 수 있도록 특별 저금리 적용, 원리금 만기 상환 한시적 유예, 보증기간 연장 등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수출산업 생태계를 잘 유지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로는 안전운임제 등 수출기업에 어려움을 가중하는 제도 도입은 중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차주 대표인 화물연대가 집단의 힘으로 이익을 관철시키고 있다. 흩어진 다수의 수출업자들은 영세할수록 차주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이익 확보는커녕 애로조차 호소하지 못하고 있다. 교통안전 효과도 불분명하고 세계에 유래도 없다. 물건을 주문했다고 해 계약당사자(운송사·차주)도 아닌 화주를 처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안전운임제는 폐지해야 한다.

차주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이기심은 버려야 한다. 많은 수출업체들이 살아남아야 차주와 운송업체도 같이 살아남을 수 있다. 대립보다는 화주와 차주·운송업자 등 물류 주체 3자의 ‘윈윈윈’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 수출업계가 어렵다. 위기를 잘 넘겨야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화주와 차주, 수출기업과 금융기관, 정부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출처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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