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경영학박사 

요트 경주에서 2등이 1등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는 딱 한번,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때라고 한다. 한국의 삼성과 LG TV가 일본의 소니와 파나소닉을 앞지를 수 있었던 비결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잘 잡아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도 성공적인 K방역으로 산업현장의 피해가 적고, 위기가 새로운 촉매제가 돼 혁신과 성장으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었다. 비대면 경제에 맞게 발상의 전환을 통해 매출과 이익이 급증한 기업도 많다.

문제는 일자리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6월 구직단념자는 58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6000명이 늘었다. 이중 20·30대가 전체의 46.8%인 27만3000명에 달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청년 중 38만6000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지불능력과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업종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국내에서 신규투자와 고용을 줄이고, 해외로 이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영향이 크다.

해법은 기업가 정신이 활성화돼 창업이 늘어나고, 신규 투자가 확대돼 우리 국민 모두가 일자리 걱정이 없는 중소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경제정책의 대전환이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와 고용의 83%를 차지하는 국민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우선은 기업 의욕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그대로 두거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잃어 도태되고, 일자리는 사라지게 된다.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도 시급하다. 전체기업의 0.3%인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57%를 차지하고, 99%의 중소기업은 25%에 불과하다. 이는 중소기업의 임금지급 여력을 떨어뜨려 대·중소기업 간 근로자의 월소득 격차가 2.1배에 달한다. 중소기업은 21만명이 넘는 인력부족을 겪고 있지만 청년들은 재수·삼수를 해서라도 대기업 취업만 희망하는 일자리 미스매칭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경제활동인구의 25%가 넘는 자영업·소상공인 문제도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그 원인이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세계 모든 나라 정부는 기업을 키우려 안간힘을 쓴다. 일자리가 소득으로 이어지고, 구매력 있는 수요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선순환 구조로 연결될 수 있다. 경제·사회·문화의 변곡점에서 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준비하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내년 3월9일에는 대한민국의 미래 5년을 이끌 지도자를 선출하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그때쯤이면 코로나19도 잠잠해지고, 전 세계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차기 대선 후보는 국민의 세금으로 돈풀기를 남발하겠다는 공약보다는 어떻게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해 주기를 기대한다.

출처: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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