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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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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병. 우리 경제에 가장 깊고 오래된 만성질환이다. 무슨 소리냐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노조로 인한 경제 손실을 보면 과언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지난 10년간 파업으로 인한 평균 노동 손실 일수는 일본의 170배, 미국의 7배가 넘는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141개국 중 97위, 노사협력은 130위로 꼴찌 수준이다. 외국 기업의 85%가 한국 경제의 최대 문제점으로 노사 문제를 꼽았고, 투자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했다. 오죽하면 한 외국 매체는 한국을 두고 "Strike to Death", 즉 "죽을 때까지 파업하는 나라"라고 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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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동정책은 역주행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유로 소위 `노동3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까지 발의하며 칼을 든 노조에 총까지 쥐여줬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의 임금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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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미 회사를 떠난 해고자·실업자는 회사 경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훨씬 더 과격하고 대립적인 노조 활동을 벌일 확률이 높다. 그럼 현재도 전 세계 꼴찌 수준의 노사협력 관계는 더 악화될 것이다.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도 마찬가지다. 회사 일도 안 하면서 월급을 받는다는 말인데 그렇게 되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는가. 서로 노조전임자가 되려고 다투면서 산업 현장은 더 투쟁의 장이 될 것이다. 또 회사가 노조전임자에게 월급을 주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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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노조는 각종 무기를 들고 전방위로 공격하는데 기업은 최소한의 방패 하나 없다. 우리나라 기업은 노조의 장기간 파업으로 경영이 위기에 빠져도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가 없다.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미국 독일 영국 등 선진국과는 딴판이다. 게다가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해 재산권과 영업권을 침해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안 그래도 노조 때문에 투자 유치가 어려운데, 노동3법까지 통과된다면 한국은 투자 불모지가 될 것이 뻔하다. 이미 작년만 해도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한 규모는 130억달러로,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한 620억달러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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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도 노조로 인해 중병을 앓았던 적이 있다. 2005년 독일은 강성노조로 인해 실업률 11%, 실업자 500만명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 하지만 대응 방식은 한국과 달랐다. 당시 노조위원장 출신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과감한 노동개혁을 단행했다. 실업급여를 축소하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는 등 노조에 불리한 정책도 뚝심 있게 추진해 독일을 유럽의 병자에서 우등생으로 변모시켰다. 독일만이 아니다. 저효율·고임금으로 대변되는 `영국병`으로 신음하던 영국은 마거릿 대처 총리의 강력한 노동개혁으로 재도약했다. 경제 침체에 빠졌던 네덜란드는 1982년 바세나르협약을 통해 임금 인상 억제 등 개혁을 추진해 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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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경제는 계속되는 악재에 신음하고 있다. 이런 때에 노조법 개정은 우리 경제를 자살로 몰아넣는 행위다. 지금은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5년 전 한국경제연구원 대담에서 만난 슈뢰더 전 총리는 이런 말을 했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정권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혁을 추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제 그의 말은 우리에게 적용될 차례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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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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